[2025 국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728명, 형제자매와 떨어져…행정 편의 탓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2025-10-28 16:56

[2025 국감]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국민에?…질병청, 관리 지침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비축했던 마스크가 여전히 재고로 남아있는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이주영... 2025-10-28 16:30

[2025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년 채용 '0명'…우대 전형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 우대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0명'으로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 2025-10-28 15:09

[2025 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장애인 성폭력…"신고 의무 부재"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 2025-10-28 15:07

[2025 국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요양보험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 2025-10-28 14:58

[2025 국감]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률 0.06%…국민 진료 정보 보호 '위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보... 2025-10-28 14:56

[2025 국감] 與,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성 비판…예산 손실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의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2025-10-28 12:05

시민단체 "민간중심 돌봄, 공공 중심 전환 위해 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에 들어서며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해... 2025-10-28 11:57

[2025 국감]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28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0%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 2025-10-28 11:31

[2025 국감] '폭언'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 경고 조치…솜방망이 처벌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남인순 더... 2025-10-28 11:07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내년 노인공익활동비 1만원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노인... 2025-10-28 10:22

[2025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다문화가정 아동 외면…다국어 리플릿 '전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해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다... 2025-10-28 09:59

[2025 국감]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932억…관리 시스템 '먹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9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 2025-10-28 09:35

[2025 국감] 노인일자리 사고 1만7618건 달하는데…안전관리 인력 태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년 동안 1만7618건에 달한 가운데,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 노인 150명을 관리해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 2025-10-28 09:10

[2025 국감]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고·입양기록물 관리 질책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해외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쟁... 2025-10-28 09:08

AI 감염 진단, 72시간→12시간 단축…질병청, '신속진단검사법'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동물을 넘어 사람을 위협하는 가운데, 72시간이 걸리던 AI 감염 진단은 앞으로 1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2... 2025-10-28 06:00

마약류취급자, 폐업시 보유 현황·처분 계획 식약처에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마약류취급자는 폐업 후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약사법' 등 4개... 2025-10-27 17:23

심평원 전북본부, 뇌졸중 의료 이용 현황 공유…"보건의료 지역 격차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기관이 뇌졸중 환자의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안을 모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는 '전북 중증·응급 뇌졸중 의료 이용 현... 2025-10-27 17:16

독감 백신 633만명 무료 접종…65세 이상 어르신 44.6% 완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국민 633만명이 독감(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 10월 17... 2025-10-27 16:31

건보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 선정 공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 뒤 정식 급여를 적용하는 '복지용구 예비급여'에 대한 3차 시범사업 품목 공모가 열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2025-10-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