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이관된 후 치러지는 첫 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비급여 풍선효과와 기초연금 개편안 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복지위가 작성한 '2026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 내달 7일 복지위 국감 첫 시작…27일 '마무리'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내달 8일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와 함께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은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지방 현장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내달 16일 원주에서 열린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은 첫 국감을 치른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17개 보건 의료 관련 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고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취임 약 2달 만에 검증대에 오른다.

22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9개 복지 분야 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실시된다. 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과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등도 첫 국감을 치른다. 국감의 마지막인 종합감사는 내달 27일에 열린다.

◆ 비급여 풍선효과·기초연금 질의…제넨셀 승인 논란도 '지속'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비급여 관리, 기초연금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공식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까지 육성해 국민이 사는 곳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의료진 인력 부족 등이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이에 대한 방안 등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문제도 지적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 일 년 동안 15회로 제한하는 도수치료 급여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로 청구를 대신해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신장분사에 대해 규제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항목들이 나타나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저소득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대신 내년 노인 하위 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은 월 38만원, 30% 초과~45% 이하 구간에 포함된 노인은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 45% 초과 ~70% 이하에 속하는 노인은 올해와 같이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부는 2027년 최대로 받아도 38만원 수준으로 '하후'도 '상박'도 없기 때문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중·장기 개편안에 대한 계획 등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지적되는 장애인 복지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기자는 올해 9월 기준 1만9099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내년 가족휴식지원자를 1만8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대기자가 목표 수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넨셀 신약 임상 청탁 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제약업체 제넨셀 측의 부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전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위가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극적으로 제출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식약처를 직접 방문해 항의한만큼 코로나19 치료제를 맞은 국민 안전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중국 배추에 이어 줄기상추(궁채), 죽순 등에 대한 문제도 이어지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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