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특례법 조항 '합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2026-03-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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