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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병원 상경 진료비 '4.6조'...복지부, 국립대병원 '빅5' 병원만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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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을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 복지부는 총인건비 규제 완화와 전임교원 증원, 시설·장비·AI 진료시스템 고도화로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 정부는 전공의 배정과 임상교육 확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 공공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전임교원·전공의 증원...AI도 투입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연구↑
협력 수련 체계 개편...수련 질 강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인건비 규제를 풀어 전임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상경 진료비만 '4.6조'…국립대병원 총 인건비 규제 풀고 전임교원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 투자 미흡 속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인력, 장비, 연구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상경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극 3특 내 핵심산업과 연계해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분야를 강화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일률적 통제로 민간병원과 임금격차가 심하다. 복지부는 우수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총인건비 제한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해 2027년부터 국립대병원 내 핵심 의료인력인 전임교원을 증원한다. 시급성·특수성 고려한 신속채용 절차(Fast-Track)도 도입한다.

시설·장비 첨단화로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됐으나 앞으로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암 치료 장비,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을 지원한 뒤 다양한 AI 진료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HIS)을 개발해 진단·치료·환자관리 등 임상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도 선정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임상 연구 기능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중 5개 병원을 선정해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전 국립대병원을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실습 경험을 높이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도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육성·발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지도전문의 교육 허브 기관으로도 선정한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돼 수련받을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 해당 권역 내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지원 등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실습 과정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와 정책 수립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단위에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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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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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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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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