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시험대] ③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짰지만…'보완수사권' 형소법으로 남은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설치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오는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은 제도...
2026-03-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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