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명·안전 규제 완화할 때도 영향 분석하고 심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3일 열린...
2026-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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