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은행 대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이 국회 예산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에 담긴 이자 지원 대상 대출은 2조원 규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약은행과 함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 은행 심사 넘어야 이자 지원...재창업 융자도 거론

올해 1조2200억원 규모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내년부터 민간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와 별도로 성장촉진·경영안정·위기대응자금 등 정책융자 2조2500억원을 담았다. 이자 지원 대상 대출까지 합치면 내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는 4조2500억원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저신용·저담보 소상공인이 기존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이 채무조정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짚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더라도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차보전 대상 대출의 금리 범위가 기존 정책자금 융자보다 넓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융자로는 올해도 운영한 재도전특별자금을 들었다.

◆ 온누리 발행 9000억원 축소안...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요구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내년 발행 목표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잡혔다며 골목형 상점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는 지류 상품권은 유지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관행도 거론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납품을 마친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지급 제도를 중기부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은 "제도를 살피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대금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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