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조직 적발...23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식당 등을 예약한 후 와인이나 군용 장비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이를 되팔아 것처럼 소상공인을 속여 38억원을...2026-01-15 11:00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판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2026-01-15 10:45
김남준 "尹 사형 구형, 李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것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히...2026-01-15 10:20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 24필지 국가 귀속 소송[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구리·여주시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2026-01-15 10:20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00억대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한 ...2026-01-15 05:30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16일 변론 종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오는 16일 변론 종결한다....2026-01-14 19:43
자문단 사퇴까지 이어진 공소청·중수청법…반발 남긴 '깜깜이 檢개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범여권의 반발은 물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예상보다 큰 후폭풍...2026-01-14 17:30
법무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2026년 법무행정 혁신 원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14일 산하 공공기관 및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민생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법무부는 이...2026-01-14 16:26
법원, '안동 모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기간제 교사 중형 선고[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의 중형이 ...2026-01-14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