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SNS에 조서 일부 올린 특별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피의자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김지미 특별검사보(... 2026-05-04 14:32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법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 2026-05-04 14:30

공판 출석하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 2026-05-04 14:30

[속보] 종합특검 "SNS에 수사 소회 올린 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수사 소회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2026-05-04 14:24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4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5-04 14:21

李대통령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를 국민... 2026-05-04 12:52

[속보] 李대통령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법안'을 발의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를 국민적 의견 수렴과... 2026-05-04 11:49

'김건희 징역 4년' 2심에 쌍방 상고…'도이치 의혹' 등 대법 판단으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사건은 ... 2026-05-04 11:14

노상원 '제2수사단' 12일 대법 선고…12·3 계엄 첫 상고심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 2026-05-04 11:10

피의자 조서 일부 SNS 공개…종합특검 수사관 기강 해이 논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2026-05-04 08:44

대법 "급박한 상황 등 구수증서 유언 허용"…유족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산소호흡기를 찬 채 병상에서 예금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긴 망인의 예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6-05-04 06:01

법원, 1.3억 교육세 소송서 현대카드 손 들어줘…"보험 수수료는 카드 영업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1억3000만원 규모의 교육세 환급 소송에서 현대카드... 2026-05-03 13:03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수원지법은 3일 오후 3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 2026-05-03 10:45

[금주 재판일정] '내란방조' 한덕수 항소심 선고…'채해병 사건' 임성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기... 2026-05-03 09:01

대법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뒤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보험 종료 후에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 2026-05-03 09:01

가석방 4개월 만에 또 범행…흉기로 지인 팔 벤 4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흉기로 지인의 팔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남민영 판... 2026-05-02 09:00

대법, '한동훈 자택에 흉기' 40대男에 특수협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 2026-05-01 16:04

정성호 법무장관, 노동절 맞아 "억강부약 자세로 민생 법치 실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2026-05-01 14:08

대법 "같은 사업장서 함께 일하면 '제3자' 아니다"…산재 공단 구상권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동일 사업 내 위험공동체 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6-05-01 09:00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檢 "재판에 부당한 영향 끼칠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2026-04-3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