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채권자에 대항 못해"…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 2026-09-29 16:39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김상현 前진주지청장 영입…IT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대표변호사)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지낸 김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으... 2026-09-29 16:38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 서울고법 ... 2026-09-29 16:05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검찰 간판이 철거돼 있다. 2026.09.2... 2026-09-29 15:52

공소청 간판 아래로 휘날리는 검찰 깃발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설치된 공소청 간판 아래로 검찰 깃발이 바람... 2026-09-29 15:52

[속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9 15:28

지난해 법원 소송 686만건…전년보다 0.75% 줄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8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6-09-29 12:01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여성, 2년 구형에 눈물…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침을 뱉은 혐의로 2년이 구형된 40대 여성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 2026-09-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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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지은 "한동훈, 공무상 기밀유출이라면 의원직 유지 맞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를 폭로한 것에 대해 ... 2026-09-29 11:37

공수처, '통일교 금품 진술 수사 무마' 민중기 특검 무혐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이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 2026-09-29 11:28

[속보] 공수처, '통일교 금품 수사무마 의혹'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에 대해 증거불충... 2026-09-29 10:43

역사 왜곡 논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고발당해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쓸린 가운데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26-09-29 10:15

'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항소심...오늘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이날 오전 서울고법... 2026-09-29 06:00

노경필 "인사청문 뒤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 대법관 후보 재제청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임명을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한다고... 2026-09-28 21:41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혼인관계 회복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전 배우자에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9-28 20:27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팀은 28일 기자단 공... 2026-09-28 19:37

[뉴스분석] "희대의 난 어쩌나"...압박 높이지만 탄핵 못 꺼내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당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2026-09-28 17:00

선관위 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연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조치했다.28일 법조계... 2026-09-28 15:36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 2026-09-28 15:35

'국힘 가입 강요' 신천지 이만희 측 "정당 가입 사실 맞지만 강요 없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재판에서 '신도들이 정당을 가입... 2026-09-2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