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소년…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설 대신 소년원으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6호 처분(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촉법소년 ... 2026-08-06 11:47

종합특검, 한동훈에 12일 참고인 조사 통보…"계엄 후 당정대 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6일 공지를 통해 "2024년 1... 2026-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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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2차 출석…"특검 위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위법... 2026-08-06 10:11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피고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26-08-06 10:06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 구속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 2026-08-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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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엄청나게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행안·법무 협의 잘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 2026-08-05 18:05

법원행정처, 소년보호 부가처분 예산 6억800만원 요구…"단가 현실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사건 부가처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예산으로 2027년도에 전년보다 3억원 이상 증액한 6억8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8-05 18:04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소법 개정에…재판 지연 우려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되며 수사 구조 뿐 아니라 재판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6-08-05 17:12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2026-08-05 17:08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 2026-08-05 17:07

'尹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6일 심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 2026-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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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시행령·수사준칙 촘촘히 다듬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는데, 공소... 2026-08-05 16:53

[업무보고] 법무부, 상반기 '마약·담합' 민생범죄 엄단 성과…배임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상반기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 엄단과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개혁에 속도를 낸다.기업 경영의 걸림... 2026-08-05 16:50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대법원은 5일 공지를 통... 2026-08-05 16:20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05 15:39

손솔 의원, 인신매매 피해자 재심의 길 열어주는 민소법ㆍ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도 재심을 ... 2026-08-05 14:58

檢 'AI 녹취시스템' 개발 후 음성파일 1만9000건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하면서 개발 후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2026-08-05 14:51

합수본, 광진구 선관위 선거계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5... 2026-08-05 11:31

檢, '석화제품 담합 의혹' LG화학·한화솔루션 등 7개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폴리염화비닐(PVC)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 2026-08-05 11:1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 外 ■ 베선트 '엔화 구하기' 성공할까…"155엔 못 뚫으면 끝"■ 스페이스X, 매출 92% 늘었지만…주가는 시간외 급락■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 2026-08-05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