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개청한다. 각 조직이 분주하게 새 체계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부서 이름에서 '수사'가 빠졌지만 공소청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판 인력은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하고, 경찰 수사를 점검하는 업무 비중은 커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업무량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력 감축 방향부터 정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검→공소청…부서명에 '수사' 대신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 헌법상 명칭을 고려해 수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이 유지된다.

부서 이름도 달라졌다. 공소청 직제에는 '수사부'나 '조사부'라는 이름의 부서가 하나도 없다. 부패·기업·경제범죄, 마약·강력, 공정거래, 조세 등 중요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는 주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이 부서가 없는 지방공소청에서는 형사부 등이 해당 검사사무를 맡는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사후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설치된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표현도 달라졌다. 폐지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소청 직제는 각 부서의 업무를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 공판·불송치 심사에 특사경 사건까지…일은 남고 정원은 줄어

수사 기능이 빠진 자리는 다른 업무가 채운다.

먼저 공판이다. 그간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 가량을 맡아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공판검사 정원 331명을 배정한다. 현재 공판검사가 17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규모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는 일의 비중도 커졌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공소청의 핵심 견제 기능이 됐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는 유지된다.

반면 인원은 줄어든다. 검사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이번 직제 시행으로 2525명 감축된다. 8415명이던 일반직 정원이 5890명으로 약 30%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사 업무를 맡던 검찰수사관은 2986명 중 70% 가까운 2048명이 감축 대상이다. 사무운영·전산·방호 등 다른 일반직 정원도 477명 감축된다.

검사 인력도 정원에 못 미친 채 출범한다. 공소청은 통상 결원과 중수청 특례 임용, 사직 등으로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1900명대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런 결원을 따로 충원하지 않고, 이를 반영해 검사정원법상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줄어든 인력으로 공판검사 정원 331명을 채우려면 현원의 18% 안팎을 공판에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 법무부 "실근무 배치 조절"…법조계 일각 "적정 인력부터 따졌어야"

공판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면 다른 부서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법무부도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검사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판부에 너무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경우 형사부가 아예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적체된 미제를 더 발생하게 만들 수는 없어 실근무 배치는 조절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조직 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며 "내년 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사무별로 필요 인력을 진단받은 뒤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정원법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축 규모는 진단 뒤로 미뤘더라도 '인력을 줄인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수사관 정원은 조직 진단에 앞서 70% 가까이 감축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수사 기능이 빠졌어도 공판과 불송치 기록 검토 등 공소청이 새로 떠안는 업무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량부터 따져본 뒤 감축 폭을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으면, 검토할 인원을 줘야 한다"며 "불송치 사건을 얼마나 면밀하게 심사할지, 특사경 관련 업무는 누가 맡을지 등을 따져보고 인력이 남으면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의 총량 같은 걸 분석하지 않고 일단 줄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꾸로 끼워 맞추게 된다"며 "사람이 없으면 불송치 사건 심사 등 관련 업무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10일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뒤 22일 검사 현원을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용하고 향후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수정안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최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18일 사이 정원 관련 방향이 달라졌는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압력에 따른 구조조정처럼 보일 수 있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원은) 국회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숫자인데, 한번 줄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일반직의 경우 실제 감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직제는 현원이 정원을 웃돌면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초과 인원만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부칙 제4조제2항)을 뒀다. 법무부도 실제 인원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발적 퇴직이나 중수청 이동이 감축 규모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줄어든 정원과 실제 인원이 한동안 어긋난 채 운영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