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 대통령은 6일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장동 연루와 도박 의혹 등을 제기했다
- 허위 재산신고와 농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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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와 도박 의혹에 李대통령과의 관계까지 공방 확대
허위 재산신고 및 농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도 쟁점
"공소 취소는 법과 원칙 따라야"…野 "하수인 자인한 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가운데 이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 도박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경성라인 인선에 반발…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이른바 '경성라인'(경기·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출범한 인수위원회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기획위원회'에서 경제환경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수위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간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다"라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릴 돌격대장으로 경성라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역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라인인가. 아니면 결국 공소 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건가"라며 이 후보자 지명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0년 대장동 키맨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 출범)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유동규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후보자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숨은 설계자'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 역할은 대장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유동규와 도박 의혹에 李대통령과의 관계까지 공방 확대
이 후보자의 도박 의혹도 불거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의 한 백숙집에서 함께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포커를 친 횟수만 3~4번 될 것"이라며 "처음엔 1000원짜리로 시작해 5만원권이 쌓이고 수표까지 등장했다. 당시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도박 의혹을 넘어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고 평가하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들어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입사 당시 본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을 통해 임용됐다며 "이 후보자가 이재명을 위해 나를 입사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허위 재산신고 및 농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도 쟁점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 및 농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 등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매입했으며, 해당 농지는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
주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고, 녹슨 컨테이너 건물에 몇몇 자재만 쌓여 있을 뿐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 건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자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해 자경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는 주말 영농을 위해 해당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문제의 컨테이너는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설치한 농막"이라고 해명했다.

◆"공소 취소는 법과 원칙 따라야"…野 "하수인 자인한 셈"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소 취소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게 맞다"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앞에서도 독립적일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