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서 면소돼도 국가배상 책임"…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2026-09-23 13:38

영상

[정국진단] 윤상현 "조희대, 李대통령이 퇴임 뒤 대비한 '명픽 대법원' 거부한 것"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재판 재개에 대... 2026-09-23 12:51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추... 2026-09-23 12:24

특검, 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 2026-09-23 11:4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한동훈 핸드폰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3... 2026-09-23 11:43

대법,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조력' 상장사 회장 출신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피 상장사 회장 출신 이모 씨의 징역 1년형... 2026-09-23 11:32

[속보] 조희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 송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3 11:24

[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하지 않아…근거·사유 제시돼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3 11:24

김건희, '억대 금품 수수' 항소심 징역 5년에 상고…선고 하루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받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 2026-09-23 11:13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2026-09-23 11:02

[속보] 대법,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조력' 상장사 회장 상고 기각…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수행비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6-09-23 10:40

[속보]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 2026-09-23 10:26

[속보] 대법 "과거사 소멸시효 패소 확정돼도 재소 가능"…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한국전쟁 전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된 유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다시 낸 손해배상청구... 2026-09-23 10:22

첫 출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봐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 2026-09-23 09:46

[속보] 이정현 신임 총장 대행 "대북송금 수사, 맞지 않는 측면 있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3일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기본 철학인 환부만 도려내... 2026-09-23 09:01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6-09-23 07:54

한덕수·이상민 계엄 가담 혐의, 29일 대법 전원합의기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오는 29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2026-09-22 20:14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재판…딸 문다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 사위의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급여를 둘러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딸 문다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 2026-09-22 19:12

조희대 '재제청 거부' 후폭풍…법조계도 '법적 근거' 놓고 해석 충돌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 2026-09-22 18:11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법원 판단 나올 듯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한 국립의대 추천 심사에서 떨어진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렸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 2026-09-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