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상대 전 검찰총장 "檢수사권 폐지로 법치 30년 퇴보…李대통령에 실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수사와 재판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절차는 본질적으로 법률가들이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이를... 2026-08-05 06:30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 2026-08-04 19:36

[속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 2026-08-04 18:57

행안부 "평검사 중수청 4급 수사관 임용, 불리하다고 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 2026-08-04 18:15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 2026-08-04 17:47

검사 직접수사 72년 만에 폐지...검찰 내부망선 일부 반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 2026-08-04 17:27

'대형마트 돼지고기 20% 인상' 가격 담합 유통업체 6개 기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가격을 20% 이상 올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2026-08-04 17:18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3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26-08-04 17:11

중수청 2874명 규모 10월 출범...지검장 1급·차장·부장검사 2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인사 규정이 처음 공개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2026-08-04 16:30

[단독] 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부담금 '눈덩이'…5년간 총 136억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장애인 공무원·비공무원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속 미달하면서... 2026-08-04 15:56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후속 조치에 만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2026-08-04 15:21

합수본,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2026-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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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 비위 경찰, 최소 해임·파면…수사 영구배제 엄중 책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며 경찰의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 2026-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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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2026-08-04 14:21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26-08-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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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니다"…거부권 행사 없을 듯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 2026-08-04 10:33

법무부, 위기 채무자 지원 전국 확대…읍면동서 '원클릭' 법률구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빚 문제를 겪는 위기 채무자가 발견되면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 2026-08-04 10:25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윤곽 나온다…오늘 후보추천위 회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의 윤곽이 4일 나온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 2026-08-04 09:40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6-08-03 22:55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 2026-08-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