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2025-04-25 11:38
박수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25 choipix16...2025-04-25 11:17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choipix1...2025-04-25 11:16
'경북 산불' 유발 혐의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산불'을 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2025-04-24 22:50
검찰, 전 평택시장 참고인 조사...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2025-04-24 21:56
검찰,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2025-04-24 20:13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결심공판 8월 예정[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24일 서울고법 형사12-1...2025-04-24 20:00
법무부, 올해 변시 합격자 1744명…초시 합격률 74.78%[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24일 법무부는 총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전년 대비 15.92점 하락...2025-04-24 19:16
'프로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혐의' KBO 임원, 1심서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5-04-24 16:57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소송 항소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025-04-24 16:03
차규근 의원,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2025-04-24 15:22
檢, '100억대 경영진 배임·횡령' 메디콕스 본사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을 받는 메디콕스 경영진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코스...2025-04-24 14:56
'尹탄핵 집회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1심서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2025-04-24 14:53
'송파 무인창고 현금 수십억 절도' 40대 창고관리자 1심 징역 4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무인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창고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25-04-24 14:36
대법원, '이재명 사건' 초고속 절차...'대선 전 결론 나나'[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가 진행중인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4.2...2025-04-2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