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2026-09-17 16:04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선수 전입 제한은 과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부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판... 2026-09-17 15:59

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위법 명령 사실상 회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2026-09-17 15:44

법원, 남산 곤돌라 설치 재차 제동…2심도 서울시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2026-09-17 14:4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6-1부(재판장 김유진)는 17일 ... 2026-09-17 14:19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허석곤 전 소방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2026-09-17 14:13

[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또 제동…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7 14:12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추가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2026-09-17 14:02

[속보]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신고의무 위반' 추가기소…'허위사실 공표'는 무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9-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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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민의힘 반발 퇴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 2026-09-17 12:50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사망케 한 30대 男 2심도 징역형…"살인죄와 같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26-09-17 11:38

대화 나누는 조희대-앤드류 벨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 2026-09-17 11:21

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 참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 2026-09-17 11:21

기념촬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 2026-09-17 10:49

'대법관 재제청 장고'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져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3주 가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 2026-09-17 10:46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만 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2026-09-17 10:42

행안부, 중수청장 '친윤' 논란 반박…"尹 친인척 재수사 명령 뒤 좌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 2026-09-17 10:03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역 선관위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17 09:36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인용에 오늘 석방 [의왕=뉴스핌] 이건주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나... 2026-09-17 09:02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일시 석방 [의왕=뉴스핌] 이건주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나... 2026-09-17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