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폐지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다.법무부는 30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
2025-12-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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