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최대 19.17%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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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8.32~19.17%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적용했다.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돼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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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8.32~19.17% 적용...5년간 부과
국내 시장 약 1000억원…중국산 점유율 47%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재경부령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LG화학이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아크릴산 부틸은 아크릴산과 부탄올을 결합해 만드는 유기화합물로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는 2916.12.3000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아크릴산 부틸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한 가격으로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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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