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정책실장 사표를 수리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세제 논란이 사퇴 배경이다.
- 경제라인 재편으로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무게가 실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하락해 부감 가중
여권 내부서도 '김용범 책임론' 커져
후임 정책실장, '김용범식 속도전'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이 이튿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뒀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가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 속도조절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2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명단에 빠져 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경제 실정에 대한 공세가 커지면서 김 실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세제 개편 논란이 겹치면서 책임론에 직면했다.
결국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사퇴했다.
◆ 15개월 만의 퇴장, 방아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과 사표 수리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김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지난해 6월 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확장 재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해왔다.
김 실장을 물러나게 한 핵심 사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반도체 호황으로 상승기류를 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16종의 상품이 지난 5월 27일 무더기로 상장됐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원 안팎으로 치솟았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멈춘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33%가량 급락하며 ETF가 지수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 당국이 7월 31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진정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30일 32.48%에서 8월 5일 3.6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청년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의 손해가 이미 커진 상황이라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김 실장의 해명도 역풍을 불렀다. 김 실장이 코스피 하락 국면과 관련해 '한국 증시만 급락한 것이 아니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유일한 원인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반발을 샀다.
◆ 부동산 세제 논란 이어 李대통령 지지율 30%대로 하락
부동산 정책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여당에서조차 수정 요구가 나왔다.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와 대출 규제부터 앞세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올려 국회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책실 주도의 강경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론은 지표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1일 공개한 8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4~28일,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7%로 지난주보다 1.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불거진 대법원과의 갈등,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 야당 공세 버텼으나 여권 내부서도 경질론 제기
야당은 이달 초부터 김 실장의 사퇴요구를 반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을 '실책실장'으로 부르며 경질을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압박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로 읽힌다.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용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책임과 배율 조정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영향을 꼽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김 실장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고,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사임하는 것부터 해서 폭 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라인 전면 재편…'성장 가속화'보다 '관리'에 무게두나
김 실장의 퇴장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은 전면 재정비 국면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8월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여기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재정·부동산·금융 정책 라인이 동시에 바뀌게 됐다.
정부 경제 라인이 전면 개편되면서 정책 실행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후임 체제는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레버리지 ETF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가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 지목된 만큼 새로운 정책실장이 취임하면 규제 완화 성격의 자본시장 정책을 김 실장과 같은 속도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신설된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하며 사업 추진 체계를 보강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빠진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갈등도 살아있는 뇌관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에도 ETF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다.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이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해 온 측면이 있다.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표 수리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