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권영준 중앙지검 사무국장 임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6일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권영준(56)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경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권 신임 국장은 1...2025-09-26T01:15:38.000Z
법무부, 한동훈이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되살린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법무부는 26일...2025-09-26T00:20:52.000Z
오늘 '체포방해 혐의' 尹 첫 재판 중계된다...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26일 열린다. 법원은...2025-09-25T20:50:00.000Z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대거 참여[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대법원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법원 ...2025-09-25T13:02:38.000Z
"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5-09-25T12:28:00.000Z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법관들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2025-09-25T10:31:48.000Z
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등 논의…법원 '전체' 의견으로 오해 우려도[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정부·여당의 대표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한다.법관들이 ...2025-09-25T09:02:13.000Z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은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2025-09-25T07:28:00.000Z
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2...2025-09-25T07:17:35.000Z
주호영 국회부의장 "'피고인 이재명' 1심·항소심 재판부부터 국정조사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최근 해당 사건을 이유로...2025-09-25T07:10:30.000Z
'훈련병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2025-09-25T06:46:10.000Z
잇달아 기각된 '유괴 시도범' 구속영장…"피해자 보호 관점서 생각해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밤길에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유괴 시도를 한 50대 남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하는 현재 구...2025-09-25T06:40:35.000Z
'캡틴 아메리카' 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025-09-25T06:28:3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