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민의힘은 尹 내란 공범당...탄핵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2024-12-05 12:12

성추행 허위신고로 경찰관 출동하게 한 여성…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달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4-12-05 12:00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 중해"…'마약 투약' 2심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된 20대 운전자가 프로포폴 상습... 2024-12-05 11:56

'대림역 살인예고' 3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 2024-12-05 10:45

[비상계엄] 최상목 "韓 국가 시스템 정상 운영…경제적 혼란 장기화 되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며, 경제적 혼란도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알렸다... 2024-12-04 21:48

[비상계엄] 8년만에 전국 촛불집회..."윤석열 더이상 대통령 아니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광화문과 국회 등 전국 30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로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2024-12-04 20:13

심우정 "엄중한 시기…검찰 본연의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2024-12-04 17:55

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것은 불가능...새 정부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 2024-12-04 17:39

한국법조인협회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판단해야"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 2024-12-04 17:12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경기 고양시... 2024-12-04 17:10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수습 위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조... 2024-12-04 16:28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 2024-12-04 15:00

[뉴스 이 시각 PICK]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 外 ■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대선 시계 빨라진다■ 특전사 참수부대,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 대기했다■ '尹 내란죄' 적용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 2024-12-04 15:00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나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2024-12-04 14:44

현직 판사 "尹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 시도...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직 판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 2024-12-04 14:32

尹 '비상계엄 사태'로 검사 탄핵 보류…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취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을 보류하면서 중앙지검이 4일 예정됐던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 2024-12-04 14:29

[비상계엄] '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4일 계엄령이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 2024-12-04 14:05

[비상계엄] 박안수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법조계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마무리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고령에 국회의 계엄 해... 2024-12-04 13:32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유신 비상계엄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당시 비상계엄에 ... 2024-12-04 13:16

한덕수 총리와 긴급회의 마친 박성재 법무장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현안 관련 논의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 2024-12-0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