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집유' 박삼구 前금호회장 대법 판단 받는다…檢 상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2025-09-25T01:49:45.000Z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26일 '보석 심문'은 출석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25일 재판은 불출석했지만, 내일(26일)은 보석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을 예정이다...2025-09-25T01:49:00.000Z
지난해 형사사건 전년 대비 증가…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전년 대비 2....2025-09-25T01:30:32.000Z
김건희 여사, 호송차 탄 채 특검 출석…뇌물 혐의로 첫 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2025-09-25T01:19:37.000Z
법관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론 토론[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2025-09-25T01:09:00.000Z
대법관 증원 논의…사법개혁 향한 법관들의 토론 오늘 개최[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2025-09-25T01:05:00.000Z
양천구서 여아 유괴 시도한 50대 男,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2025-09-24T23:49:38.000Z
천대엽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관이 모두 검토해 전합에 회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25...2025-09-24T23:39:57.000Z
싱크홀 사고로 아내 잃은 남편에 '운전 부주의' 책임 물은 경찰[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전방 주시 소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2025-09-24T23:12:37.000Z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오늘 법관대표 토론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수 증원 및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25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2025-09-24T20:46:00.000Z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5시간 조사…통일교 로비 혐의[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금품 제공과 교단 자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특검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2025-09-24T12:18:37.000Z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검찰개혁, 오점될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2025-09-24T10:35:00.000Z
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살해 의도는 없었다"[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여성은 절단한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2025-09-24T09:47:03.000Z
지하철 탑승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유'[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2025-09-24T08:16:48.000Z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2025-09-24T08:06:46.000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