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이에...2026-03-12T05:16:00.000Z
[현장] 갈 곳 없는 결핵 환자…질병청, 결핵 안심벨트 확대로 환자 품는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결핵 환자 수가 1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중은 오히려 ...2026-03-12T05:01:33.000Z
[종합]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은 대법원[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2026-03-12T03:39:39.000Z
'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2026-03-12T03:37:00.000Z
시민단체, '李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등 고발[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2026-03-12T03:35:00.000Z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2026-03-12T03:22:02.000Z
달릴수록 '적자'…화물연대 "유가 폭등 정부 대책 없으면 총파업"[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화물차 기사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2026-03-12T03:08:00.000Z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전년보다 25% 감소[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95명으로 집계돼 전년 127명보다 약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2026-03-12T03:00:00.000Z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전년 대비 8% 성장[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이 지난해 7249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종사자 수도 크게 늘어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6-03-12T03:00:00.000Z
국내 물산업 매출 51조 돌파…설계·엔지니어링 성장 두드러져[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내 물산업 규모가 50조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산업 구조가 건설 중심에서 기술·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2026-03-12T03:00:00.000Z
[속보] 대법, '대출사기 등 혐의' 與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2026-03-12T02:59:00.000Z
구글 제미나이, 생성형 AI 추천의향 1위…챗GPT와 '양강 구도'[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국내 생성형 AI 시장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용자 추천의향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이용률에서 독보적인 '챗GPT'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2026-03-12T02:19:41.000Z
서울시 `26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시험부터 통합채용을 처음 도입하고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채용 일정을 사전 안내한다고 13일 ...2026-03-12T02:15:00.000Z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 모집[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를 운영하고 7월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2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2026-03-12T02:15:00.000Z
김동연 "철도지하화, 지도에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도민께 돌려드린다"[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2026-03-12T02:15:00.000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