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산]④ 누가 누구를 막나…'방지법'에 갇힌 국회의 민낯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입법권이 정쟁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일 국회에 따르면... 2025-11-01 07:03

[국정감사 결산]③ "옥상으로 따라와"…송곳 질의하랬더니 싸움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심한 XX"…"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들을 법한 이 대사들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이 주고받은 말이... 2025-11-01 07:02

[국정감사 결산]② "일단 불러" 기업인 200여명 부르더니 증인 줄철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재계 총수 및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철회는 반복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 2025-11-01 07:01

[국정감사 결산]① 조희대·김현지에 최민희까지...'최악 국감' 평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F학점' 등의 평가를 받게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5-11-01 07:00

[2025 국감] 공공조달시장 '가짜 국산' 활개…5년간 3400억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조달기업으로 낙찰된 A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파우치 9만8900개, 약 1억8000원 상당을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하고 조달계... 2025-10-31 12:00

[2025 국감] 여야,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지·필·공' 의료 강화 촉구(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 2025-10-30 20:04

[2025국감] 조세지출 절반, 상위 20%에 집중…김영환 "부자감세로 작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가 서민 지원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0일 ... 2025-10-30 18:17

[2025 국감] 교사 정치 발언 도마에…野 "교육기본법 위반 행위, 엄정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재생한 사례를 비롯해 교사의 SNS 정치 발언 등 편향 행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 2025-10-30 18:07

[종합]교육위 국감 '김건희'로 마무리…장상윤 "'학폭무마' 아닌 현안 대화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논란에 연루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관련 대화를 하... 2025-10-30 18:03

[2025 국감] 퇴사율 39% 외면한 인사처…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방치 논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2025-10-30 17:46

[2025 국감] 한미 관세 후폭풍에 기재부 '집중 포화'…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협상 과정에서 1500억달러였던 정부의 초기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달러... 2025-10-30 17:34

[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 2025-10-30 17:24

[2025 국감] 작년 수산물 무역적자 29억달러…적자폭 확대 심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4년간 수산물 무역적자가 521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025-10-30 17:19

[2025 국감] 국감서 맥도날드 노동 환경 전방위 질타… 김기원 대표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매장 운영 시스템인 'R2P(Receipt to Present : 주문부터 제공까지의 시간)'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 2025-10-30 17:08

[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7

[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2025-10-30 17:00

[2025 국감]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 2025-10-30 16:53

[2025 국감] 기재위 소관 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 2025-10-30 16:45

[2025 국감] "1500억달러가 3500억달러로"…대미 투자 규모 확대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진 배경을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2025-10-30 16:39

[2025 국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89만원…'똘똘한 한 채' 부추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2025-10-3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