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신변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편의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먼저 원 장관이 과거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소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비판했던 이력을 거론했다.

원 장관은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서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2017년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과 2018년 강서구 전 배우자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유효한지 묻자 원 장관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도 수사권 개편 이후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지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가 지난 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권리 안내와 법률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수사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제도 개편이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피해자한테 새로운 절차를 안내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이번 법이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법령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평가 과정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수사권 개편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위원장석에서는 여성 관련 112 신고가 2020년 약 32만건에서 2025년 약 51만건으로 5년 사이 약 60% 증가했지만 관련 수사 인력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여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보복 위험이 큰 만큼 일반 형사사건보다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과 신변보호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 보완할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 개편에 따른 문제를 정치적 공방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과거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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