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과 양육비 선지급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8일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을 감사한다. 

◆ 교제폭력 신고 10만건 넘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쟁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10만5327건,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가 이어지면서 고위험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할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의 고위험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관계기관 협력과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과 성평등부의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긴급주거·상담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강화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확대에 따른 대응 역량도 쟁점이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은 35만2103건으로 5.9% 늘었다. 이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31만8020건이다. 신규 지원 피해자는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증가해 장기적인 회복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도 개인정보 42만여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도 성평등가족위는 국감 다음 날인 2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위기청소년·성평등 정책도 점검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도 현안이다. 성평등부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청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는 요건도 유지된다.

국감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접근성과 미지급 가구 지원 방안,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관리체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주거지원과 취업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기관의 지역별 격차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돕는 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관심사다. 지역별 돌봄 인력 확보와 민간 제공기관 관리·감독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청년 남녀의 성평등 인식 격차 완화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 정책이 고용·돌봄 현장의 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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