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관세' 가격조작·불법 비축 '덜미'...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5468억 적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거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저율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풀필먼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0% 관세 틈타 수입가 부풀려...이익 해외 이전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일 때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노려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과다 송금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 인하 혜택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는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은행에 허위로 제출했다. 관세청은 200억원 규모의 수입가격 고가신고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39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는 범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나나 화물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명의대여로 물량 확보...소고기는 137일 보관 C사는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대여 업체를 내세웠다. 실제 거래 없이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저율관세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직후 서류상으로 다시 사들였다. 명의대여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 거래로 보고 관세 등 253억원을 과세예고했다. 고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범칙수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 적용 소고기를 보세구역에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천서 교부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물량의 추천을 취소하고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냉동고등어와 닭고기, 설탕 등도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됐다. 관세청은 1572차례 현장점검과 392차례 반출 안내를 통해 292톤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기한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공급 지연으로 일부 물품이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에 유통되는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공=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기한 20일로 단축...프랜차이즈 조사 확대 관세청은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반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 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 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 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9-09 11:45

전국 광역단체장 9월 9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9월 직원 만남의 날(10:00 동락관 공연장) - 저출생 극복 특집「경북의 약속! 아이가 웃는내일」사전녹화 촬영(14:00 경북도청 K청) - 2026년 경북 청년 이음 페스타(17:30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6.06.22 nulcheon@newspim.com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21세기 대구경제포럼(07:00 그랜드호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09:40 대구 엑스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15:00 산격청사 접견실) - iM뱅크 온누리상품권 전달식(15:30 산격청사 접견실)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업무협약식(11:00 본관 소회의실)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준공식(13:50 강원대학교) ▲신용한 충북지사 -바이오 비전 미래선포식(09:30 대회의실) -청풍아카데미 강사 접견(11:30 여는마당) -㈜코스메카코리아 투자협약식(16:00 여는마당) ▲전재수 부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부산광역시 당정협의회( 07:30 부산시티호텔) -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10:30 벡스코) - 2026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14:00 국제회의장)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방문(16:30부산노인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11:00 창원컨벤션센터 3층) - 제1회 경상남도 숙력기술인의 날(14:00 창원컨벤션센터 6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협약 체결(11:00 소노캄 여수) -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14:00 동부청사 나철실) ▲이원택 전북지사 - 민주당-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09:40 종합상황실) - 제 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4:00 공연장)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자문단 발대식 (16:00 전북테크비즈센터)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00)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09 06:30

해경,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10월까지 위법 행위 단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가을철 늦더위로 수상 수중레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주요 레저 활동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사업장 점검과 안전 저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안전 포스터 [포스터=해양경찰청] 지난 4월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는 해경이 맡게됐다. 해경은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서핑과 스쿠버 프리다이빙 활동이 많은 해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주요 항 포구 등 출발지에서 활동 전 장비 점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등록 영업이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어긴 레저사업장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욱한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출항이나 레저활동에 앞서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9-08 16:42

필로폰 체내에 은닉 국내 밀반입 외국인 2명…징역 6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체로 된 필로폰을 체내에 은닉하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ｇ(시가 1억8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필로폰 고체 133개를 삼켜 체내에 숨기고 나머지는 속옷 등에 감춰 반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9-08 16:06

FC서울 응원석에 인천 비하 현수막…박찬대 시장 "시민 모욕" 강경 대응 FC서울 응원석 현수막 [사진=쿠팡플레이 중계 캡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인천을 비하하는 듯한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돼 인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8일 인천 팬들과 시민을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 간 경기에서 FC서울 서포터스석에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현수막에 걸린 인천(人賤)의 한자는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으로 인천의 본래 한자 표기인 '仁川'과는 달라 지역을 비하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현수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행위"라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자 인천시장으로서 스포츠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응원은 진정한 응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와 책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민과 인천유나이티드 팬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FC서울 구단과 관련 단체는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은 전날 공식 성명을 내고 "인천이라는 지역명 자체를 모욕적인 의미로 변형한 표현은 인천이라는 도시와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 팬들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운영하는 'K리그 클린센터'에도 이번 사안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01@newspim.com 26-09-08 15:46

항만공사 노조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 아닌 정책 실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8일 "4개 항만공사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면서 통합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항만공사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항만공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줄이며 해외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통합 배경이다. ◆ 노조 "주무부처 해수부 제동 걸어야" 그러나 항만공사 노조는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그 효율성을 증명하라"면서 "통합으로 항만 경쟁력과 물동량, 해외사업과 선사 화주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제시하고, 물리적 통합이 협력체계 강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이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2026.09.08 dream@newspim.com 노조는 또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데만 앞장서지 마라"면서 "항만정책의 주무부처라면 항만의 지역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지키고, 통합이 항만별 경쟁력을 훼손한다면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면, 국회는 국가 항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법률안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통합부터 발표하고 효과를 뒤늦게 검증하는 거꾸로 된 정책결정을 중단하라"면서 "효율성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 시키는 일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 전해노련 "항만공사 통합, 하향 평준화"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도 집회에 통참했다. 전해노련은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다.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 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노련은 2011년 국토해양부가 중앙대 연구진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전해노련은 "당시 연구에서도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약 50억 원에 불과했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이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2026.09.08 dream@newspim.com 이어 "가상의 통합 항만공사는 비교대상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았으며, 기존 항만공사의 효율성마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결론"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 없이도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기능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K-마루처럼 공동 해외거점을 만들고, 공동 마케팅과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교육 연구 등 필요한 분야부터 협업할 수 있는데, 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물리적 통합부터 선택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효율성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6-09-08 15:30

인천 앞바다서 전복 선박 인양하던 60대 잠수부 숨져 인천 석탄부두 앞 해상에서 전복된 어획물 운반선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전복된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60대 잠수부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석탄부두 앞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잠수부 1명과 함께 선체 인양 작업에 투입돼 바닷속에서 작업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양 선박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쯤 석탄부두 앞 해상에서 전복된 22t급 어획물 운반선이다. 해경은 목격자와 작업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9-08 10:58

전국 광역단체장 9월 8일 일정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 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 협약식(09:50 본관 소회의실) 우상호 강원도지사.[뉴스핌 DB] [사진 = 뉴스핌DB] ▲신용한 충북지사 -천원의 아침밥 행사(08:30 충북대)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 대회(19:00 옥천) ▲이원택 전북지사 -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10:30 더메이호텔) - 전북은행 'JB희망의공부방' 후원금 기탁식 (15:30회의실) -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연합회 쌀 기탁식 (16:30 회의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확대 간부회의(09:00 동인청사 대회의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14:00 산겨겅사 대강당) - 대구시-신보기금-iM뱅크 보증 협약식914:20 산격청사 대회의실) -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15:00 산격청사 대회의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07:30 국회 의원회관) - 2026 경주 글로벌 CEO 정상회담(11:00 서울 신라호텔) ▲박찬대 인천시장 -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 콘퍼런스 (10:00) ▲전재수 부산시장 -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10:30 벡스코 제2전시장) -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개막식(11:20 벡스코 제2전시장) -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13:30 웨스틴조선) - 2026 PNLG 포럼부산 환영만찬(18:30 파라다이스호텔) ▲박완수 경남지사 경부울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및 박람회(10:30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13:30 웨스틴조선 부산 그랜드볼룸) ▲추미애 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08 06:30

인천소방학교 재난 현장 드론 활용 지휘 교육…전국 최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소방학교는 재난 현장 지휘에 드론을 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교육 과정은 자격증 취득 중심의 기존 드론 교육과 달리 드론으로 확보한 항공 정보를 지휘 전술에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소방학교 드론 활용 현장 지휘 교육 [사진=인천소방본부] 교육은 1단계 드론 모의 비행훈련과 2단계 실내 정밀 비행훈련을 거쳐 3단계 실외 현장 적용 훈련, 4단계 현장 지휘 훈련으로 이뤄진다. 앞서 소방학교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기반으로 미래형 현장 지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내외 훈련장을 조성하고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인천소방학교 관계자는 "드론 조종 기술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최적의 구조 구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7 16:46

'대부업 투자 고수익 미끼' 100억여원 가로챈 60대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식당 운영자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해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2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그는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여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26-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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