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여동생 동의 없이 증여 계약서 작성한 60대 업체 대표 무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여동생 명의의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미추홀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여동생 B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모가 설립한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여동생 B씨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4000주 가운데 3000주를 여동생이 직접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 주주 명부의 명의도 고쳤다. 정 판사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는 자녀에게 주식을 다시 증여할 때 나갈 세금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A씨 가족끼리 회사 지분을 운영자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B씨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주식을 증여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B씨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알면 B씨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 믿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뒤늦게 A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hjk01@newspim.com 25-11-17 19:03

인천서 다방 종업원 폭행하고 50만 원 빼앗아 달아난 50대…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 과정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hjk01@newspim.com 25-11-17 15:15

전국 광역단체장 11월17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 실 국 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도지사 집무실) -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연구동 개소식(11:00 강원보건환경연구원) - 제22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대회(14:00 한림대 일송아트홀) -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전달식 (15:30 도청 광장) ▲김영환 충북지사 - 제86회 순국선열의날 기념식(11:00 의회 워크숍룸1) - 도정정책자문단 세미나(14:00 청주오스코) - 흥덕구청 방문 간담회(15:00 흥덕구청) ▲김관영 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스포츠외교홍보단 위촉장 수여 (10:00 회의실) -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00 전북보훈화관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 -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0:00 시의회 본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본회의(시정연설)(10:00 도의회 본회의장) -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막식(15:00 순천팔마체육관) ▲유정복 인천시장 -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11:00) ▲이장우 대전시장 - 주간업무회의(9:00 대회의실) - G아티언스 2025 개막식(10:20 DCC) -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14:00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10:00 충령탑) ▲김태흠 충남지사 - 2025년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9:20 당진) - 당진항 K-모빌리티 오토 허브 물류단지 민자유치 협약(14:00 대회의실) - 2025년 충남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15:00 충남도서관) ▲박형준 부산시장 - 인터뷰(KBS-R 전종철의 전격시사)(08:30 집무실) - 주간 정책회의(09:00 영상회의실) -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전일제(14:00다대포해수욕장) - 방송촬영-SK브로드밴드 Btv NEWS(15:40 의전실) - 접견-부산시인권위원회(16:2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4대폭력 예방교육(10:00 도정회의실) - 민주평통 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식(14:00 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경산시장 내방 (15:00 시장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13:45 국회) ▲오영훈 제주도지사 - 주요 국비사업 건의(11:20 국회) - 포괄적 권한 이양 국회 토론회(14:00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 [전국종합=뉴스핌] 25-11-17 07:14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화재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6일 오전 7시 5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11분께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 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8시 55분께 큰 불길을 잡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 25-11-16 10:01

전국 광역단체장 11월14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철원 김화 갈말권역 진담회(14:00 철원 갈말읍 행정복지센터) - 철원 철원 동송권역 진담회(15:30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 - 정부예산 관련 국회 방문(09:00 서울) ▲김관영 전북지사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1:00 라한호텔) ▲강기정 광주시장 -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대회(10:30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14:30 전남OK도민광장) - 목포항 발전 유관기관 간담회(17:00 서재필실) ▲이장우 대전시장 - 매경 대전 세종 CEO 포럼(07:30 대전컨벤션센터) -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 간담회(10:30 구충남도청) - 2025 대학만화웹툰 최강전(16:50 이스포츠경기장) - 어린이집연합회 직장분과 보육교직원 연수(18:3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2025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20:00 월드컵경기장) ▲최민호 세종시장 -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09:30세종호수공원) - 2025 제8회 세종건축문화제 개막식(15:00 조치원 1927아트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11:00 태안군민체육관) - 충남 장애인 힐링센터 착공식(13:50 태안군) -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발대식(15:50 보령머드테마파크) ▲박형준 부산시장 - 방송촬영(KNN 다큐멘터리-도시는 나의 것)(09:30 의전실) - 접견-부산시학교학부모연합회(10:30 의전실) - 제33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11:00 1층 대회의실) - 청년 공감 세미나 특별강연(14:00 도모헌) - 부산 명문향토기업 우대시책 업무협약 및 네트워킹(16:00 홀리라운지-송정동) -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17:40 파크하얏트H) -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19:40 시그니엘 부산) ▲박완수 경남지사 - 도민 상생토크(14:00 김해) ▲김두겸 울산시장 - 국가예산 협의 (09:30 국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 기념식(09:00 박정희 대통령 생가,구미복합스포츠센터) -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17:00 힐튼 경주) ▲유정복 인천시장 - 노사민정 협의회 (10:00) - 애인토론회 (14: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기아 PBV 전용공장 준공 기공식(09:00 화성) - 농협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11:00 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전국종합=뉴스핌] 25-11-14 06:45

인천서 음주 뺑소니 30대, 음주단속 준비 경찰에 붙잡혀…오토바이 배달원 중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하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 단속을 준비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30대 배달원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하다 인근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준비하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A씨의 차량 범퍼가 파손돼 있고 신호도 지키지 않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검거에 나섰으며 인근에 있던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5-11-13 19:13

초등생 교내 성추행은 '학교 폭력'…법원, '학폭아님 취소하라' 판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양 등 6명은 지난해 3월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담임 교사는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반대로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으며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B군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1심 재판부도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군의 나이 등을 토대로 그의 행위가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25-11-13 18:18

부천서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2명 사망·부상 18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재래시장으로 1톤(t) 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부천 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으로 돌진한 1t 트럭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1.13 ryuchan0925@newspim.com 이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사망했다.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앞서 사상자가 21명이라고 밝혔다가 중복 인원이 포함됐다며 정정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인력 약 50명과 장비 약 21대를 동원해 현장 조치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aa22@newspim.com 25-11-13 14:19

[2026 수능] 인천서 수험생 7명 경찰 도움 받아 시험장 입실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다 시험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인천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았던 학생 등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수험생 7명을 순찰차로 수송하거나 에스코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9분께 남동구 구월중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 A군의 도움 요청을 받고 순찰차로 11㎞ 가량 떨어진 연수구 연송고까지 태워다 줘 제 시간에 입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전 7시 50분께에도 고사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태우고 남동구 문일여고에서 석정여고로 6.4km 거리를 수송했다. 경찰은 또 "알람을 꺼놓고 늦잠을 잤다"며 112로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수송했다. 이외에 입실 마감을 앞두고 수험생을 태운 택시가 도움을 요청하자 오토바이로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63곳 주변 도로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했다. 경찰은 시험장 반경 2km 이내 도로에 경찰관 328명과 협력 단체 관계자 236명 등 564명을 배치하고 오토바이와 순찰차 109대를 투입,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hjk01@newspim.com 25-11-13 12:06

전국 광역단체장 11월13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11월 도민속으로, 시멘트 생산근로자(11:00 강릉 한라시멘트공장) - 2청사 집무(15:00 제2청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진=강원자치도] ▲김관영 전북지사 - 공식일정 없음 ▲강기정 광주시장 - 시민정책참여단 토크한마당(14:00 시민홀) - 광주에이블아트위크(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여수시 의회 방문 (14:10 여수시의회) - 여수시 정책 비젼 투어(15:00) ▲이장우 대전시장 - 대한민국 MRO 국제 컨퍼런스(10:00 호텔ICC) - 시 자원봉사센터 선배 자원봉사자 사은회(11:00 유성컨벤션웨딩홀) - 2025 대전국제아트페어 개막식(15:30 대전컨벤션센터) - 2025 대전마을합창단 성과공유회(17:30 한남대) - 2025 한국춤문화예술대전(19:30 예술가의집)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시-4개사 투자협약식(10:30 세종실) - 양봉협회 세종시지회 창립총회(11:30 농업기술센터) - 제6차 세종탄소중립 전환 포럼(15:00 소담동 행복누림터) -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17: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선포식(10:30 대회의실) - 충남 에너지전환협의회 사무실 개소식(17:00 내포신도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 히로시마현 지사 내방(11:00 접견실) ▲김영환 충북지사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07:40 청주고) -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10:30 도의회 워크숍룸1) - 도립파크골프장 간담회 (14:00 도립골프파크장) - 일본 이바라키현 지사 접견(16:00 섬기는방)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지스타 2025 개막식(10:00 벡스코) - 남광사회복지회 창립 80주년 기념식(14:00 그랜드모먼트) - 접견-부산시문화원연합회(16:0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본예산 편성 브리핑(11:20 프레스센터) - 2025 서울신문 경남 부산 울산 청년포럼(13:30 창원) - 현대옻칠예술 전시 개막행사(15:3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WAVE 2025 울산 세계미래산업박람회 개막식(10:00 UECO)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전국종합=뉴스핌] 25-11-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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