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어 대주주 기준도 후퇴…흔들리는 '조세정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데 이어 이번 대주주 기준도 철회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李 대통령 지적에…기재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송구하게 생각"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국회로 공 넘어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버스 화재…11명 사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6일 오후 9시 17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 내에서 버스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마성터널 내에서 버스 화재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5-09-16 22:59
[일문일답]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내년부터 12세 이상 HPV 백신 접종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백신 접종 범위를 넓히는 숙제가 남아있다"며 "내년부터는 여성뿐 아니라 12세 남성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기 때문에 접종 범위를 넓히고 접종에 포함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해 새로운 방법이나 정확도가 높은 검진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라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포괄적인 암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25-09-16 20:47
정은경 복지부 장관, APEC 공동성명 채택… "노인, 경제 주체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문과 관련해 "노인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국과 '제15차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 고령화 대응, 청년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며 "오늘 논의된 것 중 가장 값진 성과는 공동성명문 채택"이라고 강조했다. 25-09-16 20:38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일주일 만에 체계 완비...AI 석학 요슈아 벤지오와 협력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 후 일주일 만에 조직 체계를 1차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3일 만인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액션플랜 추진방안과 내년도 10조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 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회는 10월까지 각 분과별 AI액션플랜 과제 리스트를 확정하고, 11월 내 종합적인 액션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25-09-16 18:01
식약처, 무허가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했다. 25-09-16 17:44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8명…질병청 "어패류 익혀 섭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급성 패혈증이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증상 시작 24시간 내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병변도 발생한다. 25-09-16 17:44
새마을금고, 비조합원 대출 4년 만에 40조 증가…과세특례 혜택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이용해 과세 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도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다. 25-09-16 17:10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9월16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5-09-16 17:07
석유공사 "북극항로, 에너지 물류 항로로 개발해야 경제성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북극항로는 '에너지 물류 항로'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김동섭 사장)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주관하고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및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지점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25-09-16 17:04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열렸다…복지부 "의료서비스 혁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학계·산업계·개발 협력 주체가 모여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APEC 디지털 헬스 포럼'을 개최했다. 학계, 산업계, 개발 협력 주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보건 불평등과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1개 APEC 회원 경제 대표단, 전문가, 기업 관계자,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여했다. 25-09-1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