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으려 금식·운동한 20대,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1-01 15:49

[2026 키워드] 법조계, 검찰·사법부 개혁의 원년…AI 도입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법조계 키워드는 '개혁'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발맞춰 법원·검찰 모두 내부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더해, 더... 2026-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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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긴 尹 내란재판…쟁점은 곽종근·홍장원·조지호 '국회 무력 제압' 증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이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회 무력 제압'이 있었는지... 2026-01-01 06:00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③UN 거듭된 경고에도 유지되는 죄...OECD 중 한국·일본만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 2025-12-31 19:53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 2025-12-31 19:15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 2025-12-31 18:42

檢,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윤영호 등은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 2025-12-31 18:27

검찰, '부실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 2025-12-31 18:22

[신년사] 정성호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반성하고 고쳐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 2025-12-31 17:04

수용자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 주사…檢, 조폭 출신 수용자 등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 정대희)... 2025-12-31 16:19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조사 종료...이번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팡 블랙리스트'를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에 대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의 첫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주 내로 김 씨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5-12-31 15:5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 2025-12-31 15:22

'판 바뀌었다' 격랑의 2025년 법조계…尹이 촉발한 '나비 효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나비효과로 2025년 법조계에는 거센 태풍이 몰아쳤다. 첫 태풍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고, ... 2025-12-31 14:50

법무부, 전국 교도소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 2025-12-31 14:26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김민석, 서훈·김홍희 정보공개청구 항소 때 뭐했는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31일 "5년 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할 당시 김민... 2025-12-31 12:25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 2025-12-31 12:00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2025년, 국민 모두가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1일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고 ... 2025-12-31 12:00

[신년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 신뢰 없이 검찰 바로 설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헌법을 통해 검찰... 2025-12-31 12:00

특검에 소환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불법 취업 규칙 더 많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익 제보자가 기존의 '블랙 리스트' 외에도 쿠팡이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 채용과 근무, 퇴직금 산정 등에 불법적인 업무를 지... 2025-12-31 10:31

특검으로 이동하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1일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의 쿠팡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2025-12-3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