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판 출석하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 2026-09-03 11:44

'정운호 1억 뒷돈' 前부장검사, 대법서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 2026-09-03 11:14

'선거법 위반' 이갑준 前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 2026-09-03 11:12

대법 "영화 사업자가 화면해설·자막 제공 않는 건 장애인 차별"…10년 만 결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영화 제작·배급업체가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초로... 2026-09-03 11:11

[속보] '정운호 1억 뒷돈' 전직 검사, 대법서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자세한 뉴스는... 2026-09-03 11:10

[속보] '선거법 위반' 이갑준 前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3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6-09-03 10:57

영상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2026-09-03 10:32

[속보] 대법 "장애인에 영화 화면해설·자막 제공 않은 것은 차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03 10:21

조희대, 부친상 마치고 출근…"대법관 재제청,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친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경과를 들어 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 2026-09-03 09:53

[AI 판결 돋보기] 명문대 마약동아리, 동료 자수에도 공소기각…대법이 멈춰 세운 검찰 수사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2026-09-03 09:30

[속보] 업무 복귀한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전혀 보고 받은 바 없어서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 2026-09-03 09:17

홈플러스, 파산 문턱서 기사회생...채무 변제 이행, 정상화 막판 변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아냈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2026-09-02 21:17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 임원 '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20대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 2026-09-02 19:05

홈플러스, 경영정상화 길 열렸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가 파산의 기로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일 오후 열린... 2026-09-02 17:57

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2026-09-02 17:08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02 17:05

[속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법원 인가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02 17:02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수감됐던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26-09-02 16:21

운명의 홈플러스…'5000억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회생·파산 가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법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미지급 납품대금(상거래채권) 5032억원을 갚는 방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9-02 15:49

'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6-09-0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