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착수…법무부 명령 접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18일 대한변협에 ...2026-08-18 12:06
법원, '尹 내란 재판'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에 과태료 부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고법 형...2026-08-18 11:10
'野 나경원·김기현 등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당해[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026-08-18 10:37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9명 불구속기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2026-08-18 10:20
[기자수첩] '李 사건' 집중한 檢미래위, '공소취소' 우회로 경계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 신임 지도부의 출범과 맞물려 법조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조작된 기소...2026-08-18 10:12
숙박집서 금반지 등 훔친 20대 징역 실형…클립으로 안방 몰래 따[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숙박하던 집의 잠긴 안방 문을 클립으로 열고 들어가 수차례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2026-08-17 06:00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수천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펑펑'[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학원장 몰래 학원생 수강료 77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2026-08-17 06:00
법원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보훈보상대상자 맞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군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026-08-16 14:07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연말부터 환수 가동[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 차원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 재가동을 확정...2026-08-16 10:11
[금주 재판일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2026-08-16 06:00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14일 사전투표함 ...2026-08-14 17:23
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양측 조정 불출석…법원 강제조정 결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2026-08-14 17:11
[속보]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징계 청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2026-08-14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