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2일 법...2026-02-02 18:01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피의자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CFS)의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2026-02-02 17:40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2026-02-02 16:44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 주장[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2026-02-02 16:35
'100만 달러에 특허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등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026-02-02 16:32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유죄에 상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2026-02-02 16:11
대법원, 김병주·김신·윤상호 등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2일 오후 2시 무궁화홀에서 민·형사재판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된 3명은 김병주(사법연수원 29...2026-02-02 16:00
인천 유명 병원 원장,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노래방 등서 추행[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유명 병원 원장이 업무차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2026-02-02 15:54
'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빗썸 전 경영진의 이른바 '상장 뒷돈'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6-02-02 15:29
나이 많다고 채용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헌재 "합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모집·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2026-02-02 14:09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2026-02-02 14:07
북한이탈주민 대북 가족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협력해 프로보노...2026-02-02 13:4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2026-02-02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