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재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 2026-08-14 14:34

변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 추천…10년 공백 해소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후보 ... 2026-08-14 14:13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 2026-08-14 13:12

[속보]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자... 2026-08-14 12:49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2심서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연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026-08-14 11:01

검찰미래위, 황운하 신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 2026-08-14 09:52

[단독] 경찰 없는 합수기구 3곳…10월 檢 수사권 폐지에 '수사 공백'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이 검사와 외부기관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검·경 합동수사기구가 전국에 3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2026-08-14 07:00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9년 소송 마무리될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2026-08-14 06:00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종료…"서민석 녹취록 오늘 처음 들어, 잘못한 것 없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와, 자신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로 거론돼온 ... 2026-08-13 18:34

종합특검,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08-13 17:51

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 시범 운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 2026-08-13 17:49

[속보] 대검, 4주간 '공소청 체제' 시범운영...서울북부지검 등 4개 지청 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일부 지방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 2026-08-13 17:26

[속보]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 2026-08-13 17:21

"통제 벗어난 AI, 위법행위 책임은 누구에게"…'스키밍' 책임 공백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표를 수행하고 이를 숨기는 이른바 '스키밍(scheming)' 현상이 새로... 2026-08-13 17:19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1일 보석 심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기일이 오는 21일 열... 2026-08-13 16:25

'7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투자자 약 1100명으로부터 약 7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 2026-08-13 15:42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혐의' 관련 대검·중앙지검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3일 공지를 통해 심... 2026-08-13 15:11

영상

李대통령 "스토킹·가정폭력 범죄 23% 증가…수사·기소 분리로 빈틈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토킹과 가정 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 증가를 우려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빈틈에 대해 관계 부처의 ... 2026-08-13 14:47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감찰위원 추가 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에 앞서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2026-08-13 14:32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김태규 위원장)는 이날 오후... 2026-08-1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