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시행 초기 혼란 막기 위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재판소원 전담 사전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2026-03-05 09:15

"강간당했다" 인터뷰한 교수, 명예훼손 기소됐지만…대법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동료 교수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만으로는 해당 ... 2026-03-05 06:00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 2026-03-05 05:31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 2026-03-04 20:36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시작…尹 "12·12 신군부와 달라"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026-03-04 18:30

2차 종합특검, 국수본에 사건 이첩 요청…경찰 6명·검사 2명 출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이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 6명, 검사 2명 등 파견인력도 이... 2026-03-04 17:19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2026-03-04 16:46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 2026-03-04 16:17

'李정부 첫 대법관' 인선 평행선…조희대 침묵 속 제청 시점 '촉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2026-03-04 16:05

[속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12-1형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에 4일 배당됐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3-04 15:38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4일 공직선거법 ... 2026-03-04 15:28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4일 법조... 2026-03-04 14:15

'조희대 탄핵' 시동 건 범여권…"내란 청산·사법쿠데타 단죄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국회의원회관... 2026-03-04 14:01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박 대법... 2026-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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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2026-03-04 12:26

대법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포괄일죄 관계…공소시효, 당초 기소 시점이 기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은 범의(犯意)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 2026-03-04 12:00

[로펌이슈]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자금세탁방지·제재 대응 원스톱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화우는... 2026-03-04 11:59

마약합수본 출범 100일…밀수·판매자 등 124명 검거·56명 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사범 척결을 표방하며 꾸려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가 출범 후 100일간 총 124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2026-03-04 11:46

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교단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 2026-03-04 11:23

[로펌이슈]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확대되는 엔터 산업 리스크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급변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미디어엔터팀)'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법률... 2026-03-0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