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 출범…"형사법 대개혁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형사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자문 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는 형법 제정 이후 약... 2025-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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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액션일 뿐 합헌' PG 배포 尹정부 외신대변인, "비상계엄 부적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맡았던 하태원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 2025-12-12 16:41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 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2025-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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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진종오 "내란전담재판부 차라리 통과되길…민주당 정당해산 조건 충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차라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 즉시 민주당은 위헌으로 정당 해산... 2025-12-12 15:45

검찰 간부 인사 후폭풍…檢 내부 불만 속 정유미 검사장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추가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 일부는 사의를 표했고, 강등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2025-1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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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쿠팡·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형사 고소…"책임 소재 명확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쿠팡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쿠팡과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2025-12-12 15:37

법무부, 캄보디아서 '스캠 센터 대응 워크숍'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유엔(UN) 마약및범죄사무소와 ... 2025-12-12 14:05

檢,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 2025-12-12 12:22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첫 재판서 배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이 첫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5-12-12 11:47

[속보] 검찰, '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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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해야…정동영·이종석 해임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 2025-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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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계엄 성공했으면 李대통령 등은 살해...2차 특검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란 전쟁은 지금도 현재 ... 2025-12-12 11:05

백해룡, 추가 자료 내고 반박…"동부지검장 현장 수사 기초도 몰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지검의 중간수사결과에 다시 한 번 반박했다.... 2025-12-12 10:52

동부지검, 백해룡 공보 규칙 위반 관련 경찰청에 "적절한 조치" 요청 공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의 독자 행보와 관련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 2025-12-12 10:14

블라인드에 "교도관 월급 밀려"…법무부 해명 "12월 20일 정상 지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용인원 급증으로 교도관 월급이 밀리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달 20일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1... 2025-12-12 10:13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좌천성 인사에 사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김창진(50·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54·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 2025-12-11 19:47

사랑의교회, '서초구 지하 예배당 원상복구'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의 '도로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 2025-12-11 19:15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내년 1월 첫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내년 1월 시작한다... 2025-12-11 19:14

'감사관 채용 비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한 구... 2025-12-11 18:19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일부 좌천…정유미 검사장은 사실상 '강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집단성명을 냈던 검사장 일부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025-12-1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