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3번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2024-04-04 14:50
'탈주범'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죄질 좋지 않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2024-04-04 14:40
"진실·진상규명에 투표를"...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국 순회 나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일 오전 9시 경 보라색 점퍼를 입은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합동분향소에 있는 영정 액자를 닦으며 눈가를 연신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이태원 ...2024-04-04 12:13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위탁업체 하루인베스트 등에 대한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2024-04-04 12:07
與,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 민주당 후보 고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의힘이 '이화여대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초등학생 성관계'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검...2024-04-04 11:56
'서편제 출연' 김명곤 前 문화장관 측, 강제추행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영화 '서편제'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2024-04-04 11:48
[로펌이슈]김앤장, 'EU 인공지능법' 공동 웨비나 8일 개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내용과 ...2024-04-04 11:23
'종교적 이유로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응시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024-04-04 11:08
김건희 논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4-04-04 10:25
[종합] 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서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이 부과힌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2024-04-04 10:19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SPC "강한 유감"[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2024-04-04 10:12
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4일 법조계에...2024-04-04 07:49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024-04-03 18:41
'재판거부' 송영길에 재판부 "엉망"…법조계 "형량에 악영향 미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연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2024-04-03 16:47
총선 D-7 법무·검찰 공약…與 '무관용 원칙' 野 '검찰 개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흉악범죄 '처벌 강화' 기조가 계속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2024-04-03 16:14
해외 사무실 두고 대포통장 동원…수억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9형사단독(강영기...2024-04-03 16:12
박성재 법무장관 "수사 지연 심화…인력구조 개편 방안 마련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2024-04-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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