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4-04-25 17:31

법원, 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모두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모두 각하로 결론났다.25일 법... 2024-04-25 17:26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공무원·사립대 교수들 재판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청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 2024-04-25 17:09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 2024-04-25 16:52

[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 2024-04-25 16:19

[종합]檢, '7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불구속 기소..."금품 요구·수수 범행 규명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24-04-25 15:57

[뉴스핌 이시각 PICK]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 유류분 제도 위헌" ■ 헌재 "형제자매에 최소 상속액 보장한 유류분 제도 위헌"■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22일→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직 생활 마지막"…용산행 선긋기... 2024-04-25 15:49

檢,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게 "실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들을 향해 "사안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 2024-04-25 15:30

[종합] 헌재 "형제자매에 유류분 인정한 법 조항은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 2024-04-25 15:07

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판매할 수 없다고 재차... 2024-04-25 14:16

[1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4-25 14:16

헌재, 오늘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선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

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 2024-04-25 14:13

텔레그램으로 1000명에 마약 판매 조직 총책, 2심서 형량 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오방'을 통해 1000여명에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판매한 조직의 총책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권... 2024-04-25 14:02

경찰,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다녀온 혐의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재를 받지 않고 기부금을 해외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우회는 퇴직 경찰 공무원들로 ... 2024-04-25 13:49

檢, '7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4-25 13:40

檢,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를 설립하고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2024-04-25 12:44

법원, '5G 요금제' SKT 가입자들 집단소송 선고 6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텔레콤(SKT)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통신 속도 지연과 끊김 현상 등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 달 뒤로... 2024-04-25 12:05

제 61회 법의 날 기념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 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 2024-04-2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