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가 29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 끝에 2시간 만에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참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국감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헌정질서 부정"…국민의힘 "법적 근거 대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태규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운영위원회 사임을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사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즉각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김 의원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다"며 "제13조 제척과 회피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척에 해당하느냐, 회피 사유에 해당하느냐"며 "근거를 들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피로 권력을 쟁취한 전두환,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니면 누가 내란범이냐"며 "김태규 의원이 즉각 사과하면 다음 일정을 존중해줄 수 있지만 사과하지 않는 한 함께 운영위원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제13조의 제척·회피 규정을 언급하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운영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 여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가 없다"며 한 위원장에게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병도 "국감 참여 용납 못 해"…정회 선포

공방이 이어지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회의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가 해당 문제를 정리한 뒤 국정감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도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은 "이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무를 저버린 언사"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오늘 질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태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후 4시20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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