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이후 상담기관에 연계됐지만 상담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실태를 파악할 통계와 관련 예산도 부족해 신고 이후 상담·치유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성평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이후 상담·치유 연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의 도박 첫 경험 연령이 평균 12.5세이며, 도박 경험자의 47.1%가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5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뒤 8월 말까지 1777명이 신고했지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된 인원은 240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19명으로, 상담 건수는 803건이었다. 상담을 종결한 인원은 44명이었다.

특히 상담기관에 연계된 뒤 상담을 받지 않은 청소년 121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상담 대기 중인지, 보호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됐는지 등을 구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도박 관련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는 2022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로 조사했지만,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된 2024년부터는 재학 청소년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역시 도박 문제 상담·연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학교 밖·취약계층 청소년이 도박 빚과 불법 사채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과 전문기관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예산과 사업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사업에는 10억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사이버도박 관련 예산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박 경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이버도박으로 시작하는 만큼 여기서 고리를 끊지 못하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예산과 성과를 구분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국 24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원을 의무 배치하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게이트키퍼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과 제언에 공감하며 "올해 내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이버도박 관련 특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계획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진신고까지 한 청소년들이 실제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사채업자의 협박이나 2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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