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유재산 팔려면 심의 먼저…정부, 수의 매각 요건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 2026-03-17 10:53

관세법 개정 후 심사 급증…이명구 관세청장, 과부하 현장 격려 방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청장이 16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 2026-03-16 15:35

계약서 늦게 주고 대금도 지연…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고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롯데... 2026-03-15 12:00

중소·중견기업 환경정보공개 지원…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기후부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정... 2026-03-15 12:00

구윤철 부총리 "韓 반도체·방산·원전 성장 잠재력 커"…日 투자 확대 요청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반도체·방산 등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해외 투자자 설득에 나섰다.... 2026-03-13 20:51

임금체불 사업주에 국세체납 처분 절차 적용…재정누수 방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숨은 재산까지 추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체불 규모가 줄... 2026-03-13 16:00

관세청, 유가 급등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 단속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세관당국이 중동 사태 속 유가 상승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에 나선다.관세청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 2026-03-12 14:54

구윤철 부총리 "세계 선도하는 1등 제품·서비스로 한국 경제 파이 키워야"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를 출범시키며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구윤철 부총리는... 2026-03-12 10:30

정부, 유가 급등에 20조 '오일 추경' 검토…재원은 법인세 초과세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정이 주된 이유이다. ... 2026-03-11 17:42

AI로 농업 대전환…농식품부 "생산·유통·농촌생활까지 바꾼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업 생산과 유통, 농촌 생활 전반을 바꾸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추진한다.기존 스마트농... 2026-03-11 16:00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공정위, '경제적 철퇴'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솜... 2026-03-11 14:41

구윤철 "중동 사태에 '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 활용해 민생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 사태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2026-03-11 10:49

보조금으로 허위 서류에 골프 여행까지…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최대 8배 부과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6-03-10 16:00

노란봉투법 안착 목표로 노동부-공정위 맞손…노동시장 격차 해소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협... 2026-03-10 14:30

관세청, 카지노·무인환전소 '불법 행위' 정조준… 4개월 단속에 31곳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4개월간의 집중단속에서 31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 2026-03-09 16:46

공정위, 담합 과징금 대수술…하한 0.5%→10%·사익편취 상한 300%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징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심각한 담합은 최소 기준이 기존 3%에서 15%로, 가장 ... 2026-03-09 12:05

30년 잠든 카드 꺼내나…정부,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 판매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주유소가... 2026-03-06 11:04

'기술유용 의혹' 효성·효성중공업…공정위 제재 대신 협력사 34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효성 측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34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 2026-03-04 12:00

필통 속에 숨긴 대마 카트리지…캐나다발 대마 밀수 조직 검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에서 특송화물 등으로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A씨(여·31)와 B씨(남·31)를 '마약류 관... 2026-03-03 17:46

공정위, 체육시설업 2300곳 점검…7.5% 가격 표시의무 '미이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전국 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3곳(7.5%)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 2026-03-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