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도 못 간다"…관세 체납자 제재 새 규정 도입 추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액...2026-02-23 14:21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부과율 대폭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에 불...2026-02-23 14:13
밀가루값 담합 6년·관련매출 5.8조…공정위, 7개사 제재 절차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년에 걸쳐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2026-02-20 12:05
K-브랜드' 신뢰 위협하는 불법수출…관세청, 본청에 전문 조사팀 설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2026-02-19 17:28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8일 공정위에 따르...2026-02-18 12:00
'계열사→대행업체'로 바꿔 리베이트…공정위,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18일 공정위에...2026-02-18 12:00
수입식품 통관 지연 '꼼수' 적발… 관세청, 물가안정 현장행정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민생...2026-02-13 14:22
제비뽑기로 구역 나눠 낙찰…고양시 폐기물 수거 담합에 과징금 52억[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미리 정한 담합을 적발하고,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2026-02-12 12:00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 재도약 나선다[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2026-02-11 16:33
고물가에 담합·독점 '정조준'…공정위 전담 점검팀 출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2026-02-11 09:45
물가 목표 달성에도 민생은 '경고등'…정부, 장관급 TF 가동[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선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0%를...2026-02-11 09:21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7800만원[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금형 제조 거래에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을...2026-02-10 16:28
회의 줄이고 직급 벽 허물고…기획처, 'Vision X' 첫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비전 엑스(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Vision X는 직급과 연령에 관...2026-02-09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