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석 달 만에 완화…정책 신뢰 '흔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석 달 만에 중과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종합...2026-08-04 16:14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2026-08-04 10:00
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상향…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하도급·가맹 분야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을 최대 100%로 강화한다....2026-08-04 10:00
방판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준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2026-08-04 10:00
'바틀샵' 본부, 대표 사기 전과 숨기고 가맹계약…과징금 7200만원[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와인·커피 전문 소매점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2026-08-03 12:00
교사도 공정거래 배운다…조정원, 교사 대상 연수 첫 실시[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에 나선다.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과 교육 현장의 공정 ...2026-08-03 10:01
가맹점주 10% 모이면 본사와 협의 의무화…거부하면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가 일정 요건을 갖춰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이 단체와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2026-08-03 10:00
공정위, 9조7000억 규모 바이오연료 담합 심의 착수…7개사 대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9조7000여억원 규모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전날...2026-07-30 14:06
건룡건설, 하도급대금 떼먹어 과징금 1억…5개 법 위반 무더기 적발[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룡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를 맡긴 뒤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2026-07-30 12:00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대관료와 식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2026-07-30 10:00
복권기금 280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정…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약 2809억원의 복권기금이 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재원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2026-07-29 14:40
시알홀딩스, 지주사 유예기간 중 비계열사 지분 확대…과징금 7900만원[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비계열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공정...2026-07-29 12:1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정상 영업 74개사로[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개사로 줄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2026-07-29 11:02
美 의회가 제기한 '쿠팡 차별론'…주병기 "배민·네이버와 동일 기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한 잣대...2026-07-28 16:59
공정위, 대기업 규율 '고삐'…사익편취·중복상장 기준 손질[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등이 새로 ...2026-07-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