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피해구제 받으려다 1년 허송세월…분쟁조정 1만건 적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 제도가 사건 적체와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처리... 2026-10-21 13:33

[2026 국감] 과태료 내고도 퇴직연금 83억 부족…중진공, 또 적립 미달 우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임직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법정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2026-10-21 13:14

[2026 국감] 공정위 "한화 조사방해 행위 처리 중"…조사정보 유출 여부도 검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 직전 회사 측에 조사 방향과 유사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이 발송됐다는 의혹... 2026-10-21 12:03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방문판매법 도입 후 첫 사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2026-10-21 10:00

4분기 공적채권 발행 6조 감소…국채 추가 축소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4분기 공적채권 발행 규모를 전 분기보다 6조원 줄일 전망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 2026-10-20 18:29

기획처, 1400조 정부기금 자산운용 개선 추진…미래기금 운용체계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설치를 앞두고 정부기금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00조원에 이르는 정부기금 자산... 2026-10-20 17:28

[2026 국감] 공급망기금 91% 대기업에…중소·중견기업은 고작 6.5%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의 9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 2026-10-20 15:47

미래기금 재원 놓고 중앙·지방 충돌…"교부세부터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장기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6-10-19 18:07

아이 낳고 가사·돌봄 5배로…청년 부부의 달라진 하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청년의 하루는 미혼 청년과 크게 달랐다. 가사·돌봄에 쓰는 시간은 미혼 청년의 5배 가까이로 늘었고 여가는 1시간 반가량 줄었다... 2026-10-19 12:00

결혼서비스 17곳 '깜깜이 가격'…공정위, 과태료 부과 착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위약금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전국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16일 공정... 2026-10-16 10:13

[2026 국감] 4만원 전화기가 나라장터에 18만원…조달청 관리체계 총체적 부실(종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중에서 4만원에 판매되는 전화기가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에서는 18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구매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 2026-10-15 16:57

영상

[뉴스핌 이 시각 PICK]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투표자수 허위입력" 外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기…오세훈 "필요 시 수사의뢰"■ 특검 "30개 시군구 투표자수 허위입력"…선관위 압수수색■ 에스원, 주식 4분의 1 가까이 줄인다…대규모 ... 2026-10-15 15:00

[2026 국감] 돈 없어 통계도 못 만드는 지자체…안형준 "지역통계 지원 확대" [대전=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예산 부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정... 2026-10-15 12:05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나트륨 최대 70%…컵라면과 먹으면 '과잉' 우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들어 있는 나트륨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컵라면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 과잉 섭취에 주... 2026-10-15 12:00

[2026 국감] 이종욱 관세청장 "마약 반입 전 경로에 N차 저지선 구축…원천 봉쇄" [대전=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이중·삼중, N차 저지선을 구축해 촘촘한 다단계 검사·단속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이... 2026-10-15 10:51

[2026 국감] 900만건 넘게 털린 개인정보…범인은 해커보다 '내부 부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9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10건 중 6건은 외... 2026-10-14 16:17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첫 타깃은 식품업계…대상·오뚜기·CJ 담합 조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주요 식품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과 오뚜기... 2026-10-14 14:43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값 담합 심의 착수…8년6개월간 1조4000억 규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6개 밀가루 제조·판매업체가 8년6개월 동안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 2026-10-14 13:25

[2026 국감] 식품안전 책임진다더니…5년여간 얼굴 맞댄 건 딱 한 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최근 5년여 동안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13... 2026-10-13 15:59

교복 낙찰 순번까지 짰다…10개 대리점 51건 입찰담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지역의 교복대리점들이 학교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사... 2026-10-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