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wideopen@newspim.com... 2025-12-22 14:09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64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시 ... 2025-12-22 13:22

"요소수 사태 없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 성과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 2025-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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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정조준'…플랫폼 독점·불공정 약관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집중 단... 2025-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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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李, 대기업 불공정행위·생리대 가격 '정조준'…공정위 제재 강화 주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의 실효성을 ... 2025-12-19 17:07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공정위, CP 우수기업 65곳 선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 2025-12-19 17:00

관세청, 이집트 관세행정 ICT 고도화 추진…특송물류시스템 구축 MOU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18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 2025-12-19 11:14

"예약 부도, 이제 비싸진다"…오마카세 위약금 40%로 상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액이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로 상향... 2025-12-18 12:33

北마케도니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첫 진출… 유럽 시장 공략 신호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CDW 시스템 개통식'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12-17 09:56

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공공자산 팔 때도 '그냥 못 판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은 정부자산 매각 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2025-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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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반복되는 보안사고에 '솜방망이 처벌' 끝…매출 최대 10%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만연한 보안 불감증... 2025-12-12 18:3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대변인 전성복 ▲기획조정관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정희은wideopen@newspim.com... 2025-1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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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명구 관세청장 "한·미 관세협상 후 수출산업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 2025-12-11 18:09

소프트웨어 테스팅 입찰 담합…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과징금 1.6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 2025-12-10 14:24

온라인은 '거위털', 실제는 '오리털'…겨울철 패딩 함량 허위표시 논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의 거위털 함량이 표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실물 표시가 달라... 2025-12-09 17:50

관세청, 신체 부위 등에 마약 은닉 외국인 적발…5800명 동시 투약 분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네덜란드 국적의 남성 A씨(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일명... 2025-12-09 16:16

"아이폰 배송·환불 요구도 묵살"…공정위,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상품 판매 중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 2025-12-08 15:22

AI 학습에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모자이크나 가명 처리 없는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위한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개... 2025-12-08 13:56

10월까지 코카인 적발 34배↑…마약 타겟된 韓, 10개국과 합동단속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이른바 '클럽 마약' 적발량도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5-12-05 11:30

노트북, 가장 가벼운 LG·배터리 지속시간은 레노버…소비자원, 5종 품질 평가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출시된 주요 노트북 5종의 품질과 성능을 분석한 결과, 휴대성과 배터리 지속력 등에서 제조사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한국소비자... 2025-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