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범죄 특사경 교육 전면 개편…형법·형사소송법 전 과정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 2026-02-25 13:58

'중대재해 반복' 이유 있었다…건설사 4곳, 하청에 안전 떠넘긴 '불법 특약' 들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산업안전과 관련해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한 법령 위반 ... 2026-02-25 13:43

5월 9일부터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잔금·등기 기간 4~6개월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재정경... 2026-02-24 18:41

구윤철 "민생 품목 장난 안돼…할당관세·교복·학원비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할당 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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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탕값 내렸는데 상품가는 그대로?…'가격 재결정 명령' 쓰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설탕값은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재결정... 2026-02-24 12:26

美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구윤철 "불확실성 매우 높아…한미 MOU 지킬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구 부총리는 ... 2026-02-23 17:01

"면세점도 못 간다"…관세 체납자 제재 새 규정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액... 2026-02-23 14:21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부과율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에 불... 2026-02-23 14:13

'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계열사 82개 고의 누락…공정위 檢 고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성 ... 2026-02-23 12:23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품목관세 건재…구윤철 "산업별 영향·대응방안 긴밀히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한국 정부도... 2026-02-21 13:36

"세금 오류, 미리 확인하세요"…관세청, 수입업체 납세신고 점검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 2026-02-20 18:06

정부·기업·대학 역할 재정립…미래 불확실성 대응 '3각 협력' 체계 구축 모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2026-02-20 17:39

밀가루값 담합 6년·관련매출 5.8조…공정위, 7개사 제재 절차 착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년에 걸쳐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 2026-02-20 12:05

日, 360억달러 '1호 프로젝트' 확정…韓, 입법 지연에 美 관세 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3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2026-02-19 18:23

K-브랜드' 신뢰 위협하는 불법수출…관세청, 본청에 전문 조사팀 설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 2026-02-19 17:28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8일 공정위에 따르... 2026-02-18 12:00

'계열사→대행업체'로 바꿔 리베이트…공정위, 동성제약에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18일 공정위에... 2026-02-18 12:00

수입식품 통관 지연 '꼼수' 적발… 관세청, 물가안정 현장행정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민생... 2026-02-13 14:22

제비뽑기로 구역 나눠 낙찰…고양시 폐기물 수거 담합에 과징금 52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미리 정한 담합을 적발하고,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26-02-12 12:00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설탕 담합…과징금 4083억 '역대 두 번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을 4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해당... 2026-02-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