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동시 교체…첫 시험대는 한 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세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다. 새 경제라인의 첫 시험대는 정부가 불과 29일... 2026-09-02 16:16

APLA 서울복권총회 개막…복권산업 지속가능성 논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2026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 서울복권총회'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 2026-09-02 15:28

AI 성능 광고하려면 실증자료 갖춰야…공정위, 실증고시 개정 시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을 내세워 제품 성능을 광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 2026-09-02 12:00

민간위원 위촉권 공정위원장 이관…소비자정책 전문위 유연성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뀐다.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심사기관이 직접 받아 수입으로 쓸... 2026-09-01 14:36

[2027 예산안] 관세청, 7284억 편성…마약·총기 AI 선별 고도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85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늘어난 재원은 마약 밀반입 차... 2026-09-01 13:00

[2027 예산안] 李정부, 2030년 '1000조' 시대 연다…나라빚 비율 49% 목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나라살림 규모를 1000조원대로 늘리는 중기 계획을 세웠다. 나라살림 1000조원 시대를 열면서도... 2026-09-01 11:46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자료 무단 활용해 경쟁사 제공…과징금 5억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 2026-08-30 12:00

훈련 끝난 청년, 기업과 직접 잇는다…'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직업훈련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청... 2026-08-28 16:30

공정위·계량경제학회,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플랫폼·AI 대응 모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공정... 2026-08-28 16:16

먹거리 담합 이어 의식주 '정조준'…9월부터 범정부 합동조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담합과 독과점 남용부터 전·월세 사기, 불법 사금융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침해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정부는 28일 이 ... 2026-08-28 08:30

박홍근 "사람 없어 멈춘 일, 로봇이 맡는다"…정부, 피지컬 AI에 4조 투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 사람이 없어 멈춰 선 일, 바로 그곳에서부터 로봇이 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 2026-08-27 14:51

호텔로 마약 보내고 AI로 추적 회피…관세청, 국제우편 밀수범 전원 검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경 단계의 1차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2차 마약 저지선'에서 마약류 10건이 적발됐다. 세관은 '통제배달' 등을 통해 관련 ... 2026-08-27 14:50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확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2026-08-27 10: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 거부…"7일 전 통지 없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 2026-08-26 16:17

공정위, 정유사-주유소 '전량구매·익월정산' 관행에 제동…표준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60%만 사고, 나머지 40%는 다른 정유사에서 사올 수 있게 된다. 기름값은 주문을 넣는 순간 확정되며... 2026-08-26 14:59

'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 근거 없었다…공정위, 듀오에 과징금 3.5억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2026-08-26 12:00

GTX-C 착공·부전~마산선 개통 속도…6.8조 민자사업 '민투심' 통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부전~마산선 등 총사업비 6조8000억원 규모의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2026-08-25 18:46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 확대…생활폐기물 시장도 문 연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주 원료인 주정 유통시장과 대기업 회계감사 시장 등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 2026-08-25 12:00

장례식장, 조문 화환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은 허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 2026-08-25 10:00

공정위 "선수금 1000억 넘는 상조업체, 심의위원회 둬야"…자율규제 권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관한 기본방향과 자율점검 체계를 담은 지침 개정에 나선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2026-08-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