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 여행 선수금 11조 돌파...공정위, 사금고화 차단 총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수는 1131만명까지 늘었다.공정거래... 2026-06-19 10: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승진▲대변인 한경종◇ 국장급 전보▲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jongwon3454@newspim.com... 2026-06-19 09:45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20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시험대'…"윈윈 구조가 핵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무를 맡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로 박종원 전 산업통상... 2026-06-18 17:13

배민·쿠팡, 자율시정 무산…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본격 심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양사는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제출... 2026-06-18 12:00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5200억 국고 환수…부정수급 감시망 구축 고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5205억원이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에... 2026-06-17 16:00

입항 즉시 검사부터 일반 수입 검사까지…관세청, 마약 감시 3중망 가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특송·우편·여행자 중심이던 마약 단속망을 일반화물까지 확대한다. 일반 수입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적용해 국경 단계의 감시망을... 2026-06-17 13:48

세계 2위 K-뷰티의 그늘…위조 화장품 단속망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와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 2026-06-16 18:04

국가데이터처, UN 기구와 성인지 범죄통계 연수 공동 개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오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범죄통계 담당자를 초청해 '성인... 2026-06-15 16:13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리점 협상력 강화"...단체구성권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추진한다.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 15... 2026-06-15 16:00

단가합의서 서명 436건 누락...공정위,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200만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에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 2026-06-14 12:00

한미 관세당국, 무역안보·마약 단속 협력 확대…"우회수출 단속 성과 높이 평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산가장 우회수출과 마약 밀수 차단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종욱 관세청장이... 2026-06-12 13:58

'회생절차' 홈플 익스프레스 매각 문턱 넘겨...공정위, NS쇼핑 인수 승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인수된다.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2026-06-12 10:00

구윤철 "청년고용 최우선 순위"…5월 취업자 감소에 고용대책 전면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 2026-06-12 09:44

예산자료 검색·통계 분석 자동화…기획처 'AI 업무혁신' 시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내부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 검색, 사업... 2026-06-11 11:11

관세청, 평택에 첨단산업 관세지원팀 신설…반도체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평택세관에 설치·운영한다.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강원·... 2026-06-10 15:00

팬클럽 멤버십 탈퇴 '환불 불가' 사라진다...공정위, 24개 엔터사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케이팝(K-POP)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시 잔여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공... 2026-06-10 12:00

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113억 상생방안 제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1... 2026-06-10 10:00

소비자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2배 가중...'소비자 3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과거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2026-06-09 15:59

가맹점주 협상력 높인다...공정위, 단체등록제 시행령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공정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6-06-09 14:30

회원가인 줄 알았는데 1회성 쿠폰이...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 2026-06-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