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조7000억 규모 바이오연료 담합 심의 착수…7개사 대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9조7000여억원 규모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전날...2026-07-30 14:06
건룡건설, 하도급대금 떼먹어 과징금 1억…5개 법 위반 무더기 적발[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룡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를 맡긴 뒤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2026-07-30 12:00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대관료와 식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2026-07-30 10:00
복권기금 280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정…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약 2809억원의 복권기금이 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재원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2026-07-29 14:40
시알홀딩스, 지주사 유예기간 중 비계열사 지분 확대…과징금 7900만원[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비계열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공정...2026-07-29 12:1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폐업 신청…정상 영업 74개사로[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개사로 줄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2026-07-29 11:02
美 의회가 제기한 '쿠팡 차별론'…주병기 "배민·네이버와 동일 기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한 잣대...2026-07-28 16:59
공정위, 대기업 규율 '고삐'…사익편취·중복상장 기준 손질[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등이 새로 ...2026-07-28 15:37
전기·연료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건설대금 안전장치 강화[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전기와 연료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축소돼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2026-07-28 14:16
"이 브랜드 얼마나 버티나"…가맹점 10년 생존율 공개된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장기 생존율과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창업부터 운영까지 부...2026-07-28 12:30
일할 사람 39만명 사라졌다…고령인구 첫 20% 돌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산연령인구가 1년 만에 39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하면서 전...2026-07-28 12:20
"싸다고 샀는데"…공기청정기 호환필터 5개 중 4개 '기준 미달'[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 가운데 유해가스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에서는 필터에 쓸 수 없는 함유...2026-07-28 12:00
무늬만 '로열'...해외직구 로열젤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개 가운데 7개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로열젤리 핵심 성분이...2026-07-28 09:56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공사 등을 맡긴 하도급업체 64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2026-07-27 14:10
공정위, 21개 업종 가맹 실태조사 착수…차액가맹금 큰 화장품 첫 포함[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2026-07-27 10:00
홈플러스 사태에 금융지원 확대…협력사 대출 5.2조 유예[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은행권이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07-24 17:10
공정위, 아이파크영창 현장 조사…HDC 부당 지원 의혹[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2026-07-24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