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가 제기한 '쿠팡 차별론'…주병기 "배민·네이버와 동일 기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한 잣대...2026-07-28 16:59
공정위, 대기업 규율 '고삐'…사익편취·중복상장 기준 손질[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등이 새로 ...2026-07-28 15:37
전기·연료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건설대금 안전장치 강화[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전기와 연료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축소돼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2026-07-28 14:16
"이 브랜드 얼마나 버티나"…가맹점 10년 생존율 공개된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장기 생존율과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창업부터 운영까지 부...2026-07-28 12:30
일할 사람 39만명 사라졌다…고령인구 첫 20% 돌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산연령인구가 1년 만에 39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하면서 전...2026-07-28 12:20
"싸다고 샀는데"…공기청정기 호환필터 5개 중 4개 '기준 미달'[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 가운데 유해가스 제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에서는 필터에 쓸 수 없는 함유...2026-07-28 12:00
무늬만 '로열'...해외직구 로열젤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개 가운데 7개가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로열젤리 핵심 성분이...2026-07-28 09:56
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6억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공사 등을 맡긴 하도급업체 64곳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라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2026-07-27 14:10
공정위, 21개 업종 가맹 실태조사 착수…차액가맹금 큰 화장품 첫 포함[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2026-07-27 10:00
홈플러스 사태에 금융지원 확대…협력사 대출 5.2조 유예[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은행권이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6-07-24 17:10
공정위, 아이파크영창 현장 조사…HDC 부당 지원 의혹[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2026-07-24 15:12
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유보금 폐지·하자소송 책임분담[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과 유보금 폐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2...2026-07-24 10:30
표준설계 2028년, 상용화는 미정…SMR 세액공제만 앞서간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기술을 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공제 요건에 ...2026-07-23 17:28
2분기 0.6% 성장…정부 "올해 3% 달성 가능성 높아져"[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우리나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0.6%(전분기 대비)로 전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목표로 한 연...2026-07-23 11:53
공정위, CVC 펀드 '우회투자' 막는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주회사·기업집단 ...2026-07-23 10:00
카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소상공인 수수료 낮춘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기존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은행의 예금토큰으로 민간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의 전자지갑 앱을 통해...2026-07-22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