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곳 줄이고 12만명 고용 유지…공공기관 개혁 '효율성' 숙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관리 대상 524개 기관의 약 20%를 통폐합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 약 12만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2026-09-04 13:53

"재정 취약 지역일수록 더 불리"…미래대응기금이 낳을 교부세 격차 지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초과 세수를 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 2026-09-03 17:46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3.5%인데 내부지분율 61.4%…공정위 "소유·지배 괴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쳤지만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2026-09-03 13:56

생협 주무부처 '공정위→중기부'로…생협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표준정관례 ... 2026-09-03 11:06

경제 사령탑 동시 교체…첫 시험대는 한 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세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다. 새 경제라인의 첫 시험대는 정부가 불과 29일... 2026-09-02 16:16

APLA 서울복권총회 개막…복권산업 지속가능성 논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2026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 서울복권총회'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 2026-09-02 15:28

AI 성능 광고하려면 실증자료 갖춰야…공정위, 실증고시 개정 시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을 내세워 제품 성능을 광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 2026-09-02 12:00

민간위원 위촉권 공정위원장 이관…소비자정책 전문위 유연성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뀐다.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심사기관이 직접 받아 수입으로 쓸... 2026-09-01 14:36

[2027 예산안] 관세청, 7284억 편성…마약·총기 AI 선별 고도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728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85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늘어난 재원은 마약 밀반입 차... 2026-09-01 13:00

[2027 예산안] 李정부, 2030년 '1000조' 시대 연다…나라빚 비율 49% 목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나라살림 규모를 1000조원대로 늘리는 중기 계획을 세웠다. 나라살림 1000조원 시대를 열면서도... 2026-09-01 11:46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자료 무단 활용해 경쟁사 제공…과징금 5억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 2026-08-30 12:00

훈련 끝난 청년, 기업과 직접 잇는다…'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직업훈련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청... 2026-08-28 16:30

공정위·계량경제학회, 디지털 경쟁정책 논의…"플랫폼·AI 대응 모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가 플랫폼 경제 확산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공정... 2026-08-28 16:16

먹거리 담합 이어 의식주 '정조준'…9월부터 범정부 합동조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담합과 독과점 남용부터 전·월세 사기, 불법 사금융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침해 행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정부는 28일 이 ... 2026-08-28 08:30

박홍근 "사람 없어 멈춘 일, 로봇이 맡는다"…정부, 피지컬 AI에 4조 투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 사람이 없어 멈춰 선 일, 바로 그곳에서부터 로봇이 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 2026-08-27 14:51

호텔로 마약 보내고 AI로 추적 회피…관세청, 국제우편 밀수범 전원 검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경 단계의 1차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2차 마약 저지선'에서 마약류 10건이 적발됐다. 세관은 '통제배달' 등을 통해 관련 ... 2026-08-27 14:50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확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2026-08-27 10: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 거부…"7일 전 통지 없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 2026-08-26 16:17

공정위, 정유사-주유소 '전량구매·익월정산' 관행에 제동…표준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60%만 사고, 나머지 40%는 다른 정유사에서 사올 수 있게 된다. 기름값은 주문을 넣는 순간 확정되며... 2026-08-26 14:59

'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 근거 없었다…공정위, 듀오에 과징금 3.5억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2026-08-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