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확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2026-08-27 10: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4차례 거부…"7일 전 통지 없었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2026-08-26 16:17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 확대…생활폐기물 시장도 문 연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주 원료인 주정 유통시장과 대기업 회계감사 시장 등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장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2026-08-25 12:00
장례식장, 조문 화환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은 허용[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2026-08-25 10:00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화…피해기업 입증 쉬워진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피해기업이 스스...2026-08-20 17:37
상조 선수금 11.3조 시대…지배주주 대여 자본금 절반으로 묶는다[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자본금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2026-08-20 17:34
캡슐세제 한 번 빨래에 157~950원…제품 따라 '최대 6배' 차이[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캡슐형 세탁세제의 1회 세탁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성능도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컸고, 겨울...2026-08-19 12:00
한양대 법전원,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팀이 대상을 수상했다.19일 공정위...2026-08-19 10:00
복권기금 '20년 고정배분' 손질…성과 따라 재원 나눈다[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수익금 일부를 일정 비율로 보장받던 기관 대부분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빼고...2026-08-18 11:00
판매비율 못 채우면 해지 경고…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4.8억[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한 행위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다비치안경 ...2026-08-1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