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위법 아냐"...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 2026-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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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홍장원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한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소환... 2026-06-11 11:29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1일 대법원에서... 2026-06-11 11:25

[속보]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1일 대법원에서... 2026-06-11 11:19

검찰,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 주장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1심 첫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 2026-06-11 11:18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이준호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 2026-06-11 11:18

'무등록 상태서 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 2026-06-11 10:44

[속보]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2026-06-11 10:22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번째 특검 소환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 2026-06-11 10:19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특검 2차 소환'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 2026-06-11 10:19

[속보] '무등록 상태서 화천대유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 2026-06-11 10:11

검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 2026-06-11 09:27

[속보]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2026-06-11 09:06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과가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26-06-11 06:05

강철원 증언 "오세훈, 명태균 검증만 지시…여론조사 의뢰·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으로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2026-06-10 18:36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장동·대북송금' 등 1차 조사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대장동·위례 ... 2026-06-10 17:40

서울변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11일 개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을 비롯한 소년사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서울변회는 11일 오후 2... 2026-06-10 16:52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상고…다시 대법 판단받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1... 2026-06-10 15:52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6-10 15:22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와 함께 ... 2026-06-1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