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03.10 m... 2026-03-10 14:40

김용현 '비화폰 전달' 1심, 4월 7일 변론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다음 달 ... 2026-03-10 14:19

'우크라·리튬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린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 2026-03-10 12:38

'X맨' 발언 모욕죄 아니다…대법 "비교적 가볍게 쓰이는 표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같은 아파트 동대표를 두고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이 일상적... 2026-03-10 12:00

동업자 음료에 농약 넣어 독살 시도 30대 첫 재판서 고의성 부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2026-03-10 11:22

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넘게 안 썼지만…위반 시 바로 처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는 197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2026-03-10 11:02

서울서부지법 향하는 '약물 전달' 피의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르쉐 운전자 대상 약물 전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6-03-10 10:43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제공' 전 간호조무사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르쉐 운전자 대상 약물 전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6-03-10 10:43

[로펌이슈] 태평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에 따른 기업 준법경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태평양은 9일 서울 ... 2026-03-10 10:41

법원, 尹 13일 재판 일정 조정…'이태원 특조위' 요청 반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2∼13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10일 법조계에 따... 2026-03-10 10:30

[로펌이슈] 세종, 김세진 외국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통상·경제안보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세종은 경제안보·통상 전략 전문가인 김세진 선... 2026-03-10 10:29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10일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무실 개소는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 2026-03-10 09:38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임은정 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10일... 2026-03-10 08:03

'순직해병 수사 외압' 재판 시작…국방부 前간부들 "국회 허위 보고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3-09 18:26

'직무유기·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르면 내달 2일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2026-03-09 17:14

박찬운 檢개혁자문위원장 사퇴…"감정적 접근 앞서는 현실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박 위원장은... 2026-03-09 17:07

정성호 "일각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개혁몰이…통합에 도움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 2026-03-09 16:36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사의 수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eep@newspim.com... 2026-03-09 16:26

[데스크 칼럼] 사법개혁 3법 이후, 책임의 사법으로 가는 문턱에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 2026-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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