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 2026-03-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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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언 대부분 거부…"형소법 148조에 따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 2026-03-12 16:49

주먹쥐고 차량 기다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 2026-03-12 15:3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짧은순간 긴 생각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 2026-03-12 15:33

檢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은 부당"…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026-03-12 15:08

조희대 대법원장, '李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고발당해...법왜곡죄 시행 첫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 왜곡 ... 2026-03-12 14:49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6-03-12 14:40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이에... 2026-03-12 14:16

[종합]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은 대법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12 12:39

'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2026-03-12 12:37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2026-03-12 12:22

[속보] 대법, '대출사기 등 혐의' 與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 2026-03-12 11:59

헌재 재판소원제 첫날 오전 9시 4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되면서, 첫날부터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6-03-12 11:07

[인사]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 2026-03-12 10:41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자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2026-03-12 10:41

[속보] 재판소원 1호 사건 접수…'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 2026-03-12 10:17

[속보]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제외'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 2026-03-12 10:14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3법' 후속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법조계에... 2026-03-12 06:10

이상민 "한덕수, 계엄 선포 가장 강하게 반대한 국무위원" 주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 2026-03-11 21:23

정성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어이 없어…조사는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2026-03-1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