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보임한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 기조... 2026-01-30 15:41

'폐수 무단 배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항소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2026-01-30 15:24

[2보]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 2026-01-30 15:21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 2026-01-30 15:08

김건희·권성동 잇단 유죄…합수본, 통일교 '쪼개기 후원' 정치권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시선이 통일교 로비의 '본류'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 2026-01-30 15:02

[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 2026-01-30 14:36

법정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7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2026-01-30 14:26

2심 선고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30... 2026-01-30 14:26

2심 선고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2026-01-30 14:25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성전자·남양유업·하나금융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① 삼성전자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 산정 기준 뒤흔들어▲ 사안 개요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온 '목표 ... 2026-01-30 14:02

[로펌이슈]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 변호사 이명수)는 방위 산업·우주 항공 및 글로벌 조달·수출 계약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 1... 2026-01-30 13:24

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성과 인센티브는 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인센티브(성과급) 제도를 구분해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 2026-01-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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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김건희 1심, 통일교 초고가 사치품 수수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 2026-01-30 10:58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 ▲헌법재판연구원장 김인숙 ▲도서총괄심의관 김소연 ▲수석부장연구관 이승환 ▲선임부장연구관 성왕 ▲선임부장연구관 하민정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유미라 ▲헌법재판연구... 2026-01-30 10:10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오는 2월 1일자로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지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 2026-01-30 10:10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총회 본부·가평 평화연수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합수본 출범 이후 ... 2026-01-30 09:25

중앙지검 차장단 5개월 만에 전면 교체…검찰청 폐지 앞두고 중간간부 대규모 인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단이 전면 교체됐다. 지난해 가을 인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인사다. 법무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 2026-01-29 17:08

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6-01-2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