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해서 해고된 것 아냐"…대안학교 교감, 권익위 상대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익신고 이후 교감 직위를 박탈당하고 해고됐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한 대안학교 교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교감 직위... 2026-05-11 07:00

대법, 익산 YMCA 추가 임금소송 파기환송…"계약서만으론 부족, 실제 근로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수년치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체불임금 지급 확약서를 작... 2026-05-11 06:00

검사 출신 법관 지원 역대 최대…검찰청 폐지 앞두고 이탈 가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개편을 앞... 2026-05-10 16:08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13일 조정기일…첫 변론 후 4개월 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5-10 13:24

말다툼 중 책상 엎어 상대방 위협했으나...대법 "단순 겁 줬다고 폭행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에게 파편 일부가 튀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 2026-05-10 09:01

법원 "다단계 수익은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방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5-10 09:01

[금주 재판일정]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정식재판 시작…'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 2026-05-10 08:31

경찰, 안동시 공무원 78명 송치…'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혐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경북 안동시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9일 경북... 2026-05-09 09:33

'김건희에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항소심 집유에 상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에 ... 2026-05-08 19:49

종합특검,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의혹' 확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자들을 수용하려 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B-1 ... 2026-05-08 16:34

법원,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2026-05-08 16:26

박상용 검사, '특활비 술판·대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 술판·대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6-05-08 15:51

청와대 "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국민들 납득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8일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 2026-05-08 15:39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5-08 15:34

임성근 전 사령관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채해병 어머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2026-05-08 15:17

임성근 전 사령관 선고 마치고 위로받는 채해병 어머니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2026-05-08 15:17

대선 때 李 겨냥 손팻말 든 50대 벌금형, 이유 보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6-05-08 15:15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자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8일 서울 ... 2026-05-08 15:06

순직 채상병 위해 법원에 모인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2026-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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