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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李 공소취소'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2026-10-08 13:38

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치지 않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2026-10-08 12:09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기업수사 더 어려워지나…내년 시행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기업 법무팀 촉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업 내부 비위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내 법무팀의 이메일과 법률자문 자료 확보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 2026-10-08 11:36

[2026 국감] 법무차관 "공소청, 공소제기·유지 집중…검사-수사기관 협력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2026-10-08 11:21

이종호,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중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 2026-10-08 11:18

[속보] 대법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중 휴대폰 파손'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 2026-10-08 10:29

공수처,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고발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026-10-07 21:21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수사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직후 접수된 사건들의 담당 부서를 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2026-10-07 18:19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두 번째 소송…공정거래법 조사도 제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또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별도로... 2026-10-07 17:15

'암살자(들)' 둘러싼 고발전 확산…영화적 각색의 법적 한계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잇단 고발로 번지고 있다. 영화 제작진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까지... 2026-10-07 16:30

서울 강북구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 20대 구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 2026-10-07 15:43

[종합]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法 "정치자금 기부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 2026-10-07 15:30

'배달앱 개인정보 빼내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공범들도 실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 2026-10-07 15:13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2026-10-07 14:49

[속보]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10-07 14:03

與 "사법공직자 수사 집중" vs 공수처 "축소는 퇴보"…대통령 수사권 놓고 이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 개편을 놓고 여권과 공수처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비... 2026-10-07 13:00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2026-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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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수미 "한동훈, 당밖에서 국힘 접수 노림수…장동혁보다 훨씬 불편해"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해자 신화를 깨겠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영화 '암살자... 2026-10-07 11:07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체류관리 등 강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제도가 단순화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 2026-10-0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