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 2일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결로 평가하며 새 체계 안착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오는 3일 예고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장외집회로 이어가며 부동산과 민생, 안보 문제까지 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치안 공백 없다"…수사·기소 분리 체계 안착 강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치안 공백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과 치안 공백 시대도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혹세무민하는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비로소 제도로서 완결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때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범죄수사 시스템 사망"…정점식 울먹이며 보완수사 복원 예고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당일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26년 10월 2일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이 대목에서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앉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정 원내대표를 다독였고 그는 물을 마신 뒤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78년 만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다"며 "치안이 문을 닫고 민생이 간판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지옥과 물가 지옥, 일자리 지옥에 치안 지옥, 안보 지옥까지"라며 검찰청 폐지를 부동산과 민생, 안보 현안까지 연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그 시한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감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野, 장외투쟁으로 공세 확대…전문가 "부작용 보완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공세를 오는 3일 장외투쟁으로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부영태평빌딩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연다.

당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 대응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정 총장은 "민생을 회복하고 안보를 지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하겠다"며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전문가는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실제 제도의 성과와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초기에 검찰개혁을 진보 진영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그림이 많이 달라졌다"며 "초기에는 중수청 정도를 따로 만들고 검찰의 힘을 좀 빼는 정도였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지금 굉장히 실험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며 "부작용이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결국 피해가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보완책을 빨리 더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평론가는 "해보다가 안 되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하려면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 공소청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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