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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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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김병기·법사 이춘석·문체 김교흥·예결 한병도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6개월 연장 안건도 가결
국민의힘 "민주당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 무너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당초 예정된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등으로 40여 분 가량 밀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의장석 앞으로 불러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 속에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함께 4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올렸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초 원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반대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지켜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투표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은 김교흥 의원, 예결특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국회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왔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장에서 사임했다.

논란의 중심인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8·19·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체위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문체위에서 활동한 이력은 없으나,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직전 문체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도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며 "민주당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가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지고 모든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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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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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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