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과 민생 법안 통과를 앞두고 원구성 고민에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제안을 뿌리치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경우, '국회 독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그렇다고 두 자리를 야당에 넘기면 정권 초기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원구성 협상을 했던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총선 승리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부·여당이 자칫하면 '입법 독주'하는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어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의 표면적인 기조는 작년 원구성 협상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법사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정보위원장 맞교환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의 고민 지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계속 가지고 갔을 때, 국민들에게 당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고 한다. 정권 초기부터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휘두르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에서도 멀어지고, '협치'의 관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독재 등 비판도 고려하고 있다.

'작년 원구성 협상 내용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 반박도 의식 중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야당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자는 원론적 입장에 동의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2개를 넘겨달라는 것인데, 저희 입장은 누차 말했듯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결과에서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협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분들도) 그간 지켜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당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한 뒤 나머지 상임위를 비워두고 국민의힘에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했다"며 "협의를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의 고민 지점에 대해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 야당은 '국회 독주 시즌2' 정도의 프레임을 잡아 공격할 것"이라며 "반대로 우리가 두 자리를 넘겨준다면 정권 초기부터 손발이 꽁꽁 묶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지도부가 실익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야당에 발목 잡혀 민생과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보다는 (상임위를 확보해서) 국회가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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